| 경사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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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232, 2021.12.08) 공장용지 조성과성에 발생한 사면용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회신 <질의요지> ○ 공업지역 내 공장용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절개지, 법면, 옹벽‧석축 등의 사면용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공장용 건축물의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의 연면적에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추가 인정기준으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95누3312, 1995.11.21.) 판결 참조] ○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등록증 상 미등록되었고 사실상 현황이 자연림에 가까운 상태라 하더라도, - 법면, 절개지, 옹벽 및 석축 등은 임야를 공장용지를 개발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재해예방 등을 위해 인공적으로 식물을 식재한 결과 자연림과 유사하나 주변 임야와는 그 경계가 명확하며, -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로 과세구분하는 현행 규정(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다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토지와 추가로 경사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하나, 과세권자가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해설]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95누3312, 1995.11.21.) 판결 참조]는 대법 판례를 인용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자연림이라 하여도 공장용지 개발의 필수적 수반 토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경사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납세자에게 불리하게만 해석하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을 건축물 대장에만 따라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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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과-2189, 2021.08.12)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질의요지>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기계실", "물탱크실" 등(이하 쟁점부분)이 「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가감산특례* 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 1동의 연면적이 60,000㎡ 이상이고, 지상층수 16층 이상인 건물(이하 대형건축물)에 대한 5/100 가산율 적용을 규정(이하 가산율 규정) <회신내용> ○ 「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는 연면적 60,000㎡ 이상이면서 지상층수 16층 이상인 건물에 대한 가산율(5/100) 적용을 규정하고,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 특정 부분의 면적은 제외토록 규정하는데, 이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이고, - 대형건축물을 건축시 견고한 기초설계, 특수재료 사용 등으로 인한 신축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그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물건의 적정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산율 규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94다28901, 1995.5.12.) 판결 참고]. ※ 지방세법령에 의한 판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물대장 상 기재현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서울고등법원 2003누21833 참고)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포함 여부 또는 등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사사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판정(건축물의 연면적 331㎡ 초과)에 있어서「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의 면적이 포함1)되고, - 캐노피, 옥탑, 계단실, 기계실 등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공작물도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2)이 됩니다. 1) (대법원94다28901, 1995.5.12.) 판결
2) (행정자치부 세정과-1421, 2006.4.10.)
○ 쟁점부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료의 구입, 공사인력·장비의 투입 등에 따른 제반비용이 소요되고, 건축물대장 상 기재현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가산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해설] “지방세법령에 의한 판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물대장 상 기재현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03누21833 참고)”라는 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공부상의 기재 현황에 매몰되지 않고 지방세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공부상 기재는 법령이 아니므로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모두 감면대상인 교육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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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5600, 2022.04.18)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학교교지와 연접(1.5㎞)한 임야인 경우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전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위 학교수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설]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인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사용 여부를 미리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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