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이체거래! 증여일까

BY 이환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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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여행위로 구분되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생활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증여행위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세뱃돈도 세금이 있을까?

어린 시절 새해가 되면 제일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부모님 손을 잡고 고향에 방문해 친척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명절에 받은 세뱃돈, 증여세 과세대상일까요?

정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입니다. 세뱃돈도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2000만원까지, 그리고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1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금액 내에서 증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세뱃돈이나 용돈을 쓰지 않고 계좌에 저축해 위에서 말한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장에 조금씩 쌓인 돈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모은 재산을 추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쓴다면 그 시점에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축의금, 혼수는 모두 비과세일까?

2017년 모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비용이 평균 2억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취업도 늦어지는 추세이고,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자녀가 2억이란 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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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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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1억원의 축의금을 1천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case2) 1억원의 축의금을 10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case3) 1억원의 축의금을 1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첫번째 케이스는 인당 10만원 정도 받았으니,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번째 케이스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당 1천만원씩 축의금을 내는 건 흔치 않은 경우죠. 결국 축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는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까지 축의금을 보냈을 때 증여세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사람마다 지위나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래와 같은 과거 국세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결혼 축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 (국심2003부562, 2003.6.25).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는 사회적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녀 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부동산구입자금 등에 본인의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하객명부 및 축의내역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부(父)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일부 발췌)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OOO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조심2016서1353, 2017.02.08)
혼수의 경우는 어떨까?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지원은 비과세일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교육비 지원의 증여여부는 아래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이채원씨는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기특하게도 아들은 유학기간 내내 장학금을 받아 실제 송금받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추후 이 돈을 가져와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Case 2) 이채원씨는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교육비를 송금해야 합니다. 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해 실제 교육비보다 많이 송금하여 미국에서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하고 싶습니다.
(Case 3) 이채원씨는 손자가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하여 기특하기만 하다. 손자의 유학경비를 부모 대신 납부해주고 싶은데 은행에 물어보니, 유학생송금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다고 했으니 손자의 유학경비는 증여세 없이 송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유학생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교육비로 보낸 돈은 모두 증여세 대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받은 교육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보낸 교육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비를 보내 주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은 부양의무에 따라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송금한 돈으로 자녀명의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비와 생활비 외에 현금으로 일정금액을 증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손녀의 유학비를 조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힘들어 조부모가 지원하는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이슈가 없지만,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지원해주는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 (재산세과-4168, 2008.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