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경조사비는 손금산입

BY 강민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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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관련비용이란 일반적으로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식의 축의금과 장례식의 부의금 및 화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조관련비용은 기업마다, 상대방마다, 경조사내용마다 그 상황에 따라 지출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세무 상 경조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경조사비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의 구분문제
둘째, 세무 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손금 여부
셋째, 원천징수 여부와 방법
<그림 1> 경조관련비용을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경조관련비용은 회계 상 복리후생비, 접대비 계정과 관련이 있고, 세무 상으로는 사업관련 비용,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 및 원천징수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회계처리

기업이 경조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내부기준(경조사비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비 지급상대방이 임직원인 경우에는 주로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임직원 포함)인 경우에는 주로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경조관련비용 지출 시 회계처리>

차변		대변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200,000	보통예금	200,000

거래처 경조사비는 1회 20만원을 넘기지 말아야

회계 상 경조관련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도 세무 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비가 지출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는 경조사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비 관련 손금여부와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경조관련비용 지출 상대방	손금인정 범위	비고
임직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경조사비 기업내부지급규정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판단하되, 과다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 급여, 상여로 봄(서이46012-11058, 2003.05.27.)
거래처(거래처 임직원 포함)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처 경조사비 기업내부지급규정	경조사비 1회 당 현금으로 20만원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 증빙불비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20만원 이하라도 기안서, 거래상대방, 청첩장, 출금증 등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을 적용 함
기타	손금불인정	임직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경조사비를 기업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 또는 대표자 상여처분 함

일반적으로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화환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화환 매입처에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간이영수증 및 금융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지출증빙서류 보관대상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소득에 해당 되어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지출기록 및 증빙은 꼼꼼하게 챙겨야

일반적으로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기업에서 현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할 경조사비가 있는 경우 20만원씩 여러 번 인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또는 소명요청 시 해당 경조사비 지급 상대방과 관계, 기업내부규정, 청첩장, 출금일자, 기안서 등을 통해 실제 경조사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증빙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심 2013서0095, 2013.11.20.) 쟁점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손금부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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