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합산되는 증여재산, 어디까지일까?

BY 이환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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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1억씩 증여하면 매년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대하여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최대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초과누진세율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1억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곱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럼 매년 1억 원씩 증여하면 매년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억 원을 받고, 내년에 또 1억 원을 받는다면, 마지막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낸 세금만큼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감하는 구조(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를 띄고 있습니다.
<1년차 1억원 증여시> 1억 원 X 10% = 1천만 원
<2년차 1억원 증여시> 2억 원 X 20% - 1천만 원(기납부세액) = 3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는없다고가정



가족들로부터 증여받는 8가지 상황

가족들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8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case1〉 아빠가 5천만원, 엄마가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case2〉 아빠가 5천만원, 계모가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case3〉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case4〉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주고, 할머니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case5〉 장인어른이 5천만원을 주고, 장모님이 5천만원을 주는 경우
〈case6〉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사망, 그 후 10년내 엄마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case7〉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이혼, 그 후 10년내 엄마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case8〉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사망, 계모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상증세법 집행기준을 보면 증여재산의 합산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47-36-6 【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증여자가 부ㆍ모일 경우 계모ㆍ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집행기준 내용을 적용하여 위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아빠가 5천만원 주고, 엄마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세법에서 아빠와 엄마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고, 이중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해주게 됩니다.

〈case2〉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계모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박스의 1번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증여자가 부ㆍ모일 경우 계모ㆍ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따라서,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생각할 때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5천만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case3〉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아빠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수증자)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5천만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case4〉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주고, 할머니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세법에서 부부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고, 이중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해주게 됩니다.

〈case5〉 장인어른이 5천만원을 주고, 장모님이 5천만원을 주는 경우

⇨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볼 거 같지만, 세법에서는 부모님과 달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장인·장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보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case6〉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사망, 그 후 10년내 엄마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 앞서 세법에서 아빠와 엄마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억 원 이지만 합산하지 않고 각각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를 2번 해주지는 않습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10년에 5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ase7〉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이혼, 그 후 10년내 엄마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이혼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기준으로는 피가 섞인 부모이지만,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람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입니다.

〈case8〉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사망, 계모가 5천만원을 주는 경우

⇨ 증여자가 부와 계모(또는 모와 계부)인 경우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혼인중인 배우자라면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만,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혼인이 지속되지 않은 상태의 계부, 계모는 인척으로 보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시 동일인의 범위│
당해 증여자 10년내 증여자 관계 합산여부
부부
이혼 또는 사별
계모 부부
장인 장모 부부
조부 조모 부부
조부 부자관계

이와 더불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간 이체거래인데요, 가족간 이체거래!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다음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