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 지방세 감면

BY 송영관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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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느덧 3월로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무실에서 신고준비에 한창이실 텐데요(물론 마무리가 된 곳도 있겠지만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로 분법되어 이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취지를 설명해 드리면 쉽게 와 닿으실 겁니다. 여기서 ‘법인’의 지방 이전과 ‘공장’의 지방 이전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지방 이전은 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역적·물리적 제한을 둔 것이고, 공장의 지방 이전은 단순 공장시설(생산설비를 갖춘)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두 감면 요건의 차이는 바로 본점 주사무소의 파급력에 있습니다. 법인이 지방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지방의 지역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인세 등 많은 세금이 발생하니 이 부분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여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법인은 대도시에 집중되어있어 지역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인’ 이전은 이러한 지역 불균형의 해소 법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공장’ 이전은 대도시의 공장이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이 실제 많이 이루어 지면서 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러한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관련법령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에서 말하는 지방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는 그 조문 구성과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반드시 법령을 먼저 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지방세로 이관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지방 이전 관련 묻고 답하기

최근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묻고 답하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이전 공장의 소매점도 감면 대상인가요?

A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공장 기계설비를 이전하여 계속하여 종전의 업종을 영위하는 말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만이 그 감면 대상으로 소매점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Q 공장 이전 전 임차하였으나 법인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과표는 어떻게 적용 하나요?

A 임차 공장의 경우도 종전 임차인의 “임차한 임대인 소유 부동산가액 대비 이전 후 취득한 부동산가액”을 과세범위로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있다면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초과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Q 법인이 서울시에 있던 공장시설을 폐업하고 인천광역시 산업단지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되나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는 규정과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명시되어 있는 대도시의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정의를 종합해 보면, 서울시(과밀억제권역)에서 인천시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Q 대도시 내에서 임차 하여 2년 이상 사업을 한 이후 본점을 이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본점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2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사례로 보는 지방 이전 지방세 감면 쟁점해설

■ 본점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시 초과액 적용 [사례] - 2020년 4월 과밀억제권역(서울 ○○구)에서 본점(임차) 개업. - “본점 임차보증금 2,000만원” 법인장부에 기재되어있음. - 2022년 4월 이후 과밀억제권역 외(충북 ○○군)로 본점 이전할 예정. - “충북 ○○군 건물(본점) 매매 6,000만원” 법인장부에 기재되어있음.
[질의] -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등
[해설] - 지특법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그 제2호에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특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임차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차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지특법 제7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대도시내 임차부동산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

■ 사업기간의 합산 여부 [사례] - 경기도 ○○시(과밀억제권역) 2017.8.xx. 법인 설립 ~ 2018.3.x. - 경기도 ○○시 ○○구(과밀억제권역) 2018.3.x. 본점 이전 ~ 2019.8.xx. - 경기도 ○○시 (非과밀억제권역) 2019.8.xx. 본점 이전 ~ 2020.5.xx. - 서울특별시 ○○구(과밀억제권역) 2020.5.xx. 본점이전 ~ 2021.8.xx. - 경기도 ○○시(非과밀억제권역) 2021.8.xx. 본점이전 ~ 현재.
⇨ 법인설립 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사업기간 2년 이상.
[질의] -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연속적으로 두지 않은 경우도 총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할 날까지 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이란 법문에서 그 장소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만 정하고 있어 그 지역내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사업을 한 실적”은 사업의 중단이 없이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한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실적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계속 영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사업실적의 기간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기재사항과 아울러 본점용 사무소를 임차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이 영위하였는지를 인건비, 임대료, 부가가치세, 전기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 경우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법인등기부만이 아닌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다양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사업자등록 존치상황에서의 감면 적용 [사례] - 개인사업자인 김씨는 경기도 ○○에 A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으로 공장을 6개월이상 운영하고 있음. 2021. xx. xx. ○○에 토지와 공장을 경락받아 취득신고하였고,
· 현재 ○○자동차로부터 SQ인증을 받으려하고 있음.(SQ인증이 없으면 납품을 못함)
· SQ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해서
· B사업자등록을 임시로 받아 전기시설을 끌어오고 SQ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함
-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일인의 소유 - 2021.중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인증을 받으면 B사업자 등록증(개인사업자)을 말소하고 A사업자로 변경한다고 하며, ○○에 있는 공장은 폐쇄예정
[질의] - 지특법 제80조1항에서 대도시에서 대도시이외의 도시로 공장을 이전한 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 사업자등록A를 존치한채 아산에 SQ인증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B(A사업장과 동일인의 소유)를 인증하고, 인증 후 사업자등록A로 변경 할 경우도 이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번이 된다면 지특법8조2항4호에 따르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SQ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도 정당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인 기존 A사업장을 폐쇄하고 ○○으로 A사업장만이 이전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임시로 B사업장을 만들었다가 B사업장을 폐쇄하고 A사업장을 옮겨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납세자 내부적 원인에 의해 임시의 사업장 B를 만든 이후 B사업장을 폐쇄하고 A사업장을 옮겨와도 A공장이 대도시 외에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것은 실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 취득 시점에 대도시 외에 이전한 공장이 이전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대도시내 기존 공장을 폐업하면 되는 것으로서, 대도시 외에서 임시로 B사업장을 만들었다가 B사업장을 폐쇄하고 A사업장을 옮긴다 하더라도 감면적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SQ 인증을 얻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 사업개시 이전에 사전 인증 가능성, 법령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이 건의 경우 SQ인증만으로는 6개월 이내에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내부적인 사정(유사 심판례 조심2018지848, 2018.8.14)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순히 법인 내부적인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감면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반드시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제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최근 유권해석과 심판례 견해

지금까지 사례별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쟁점사항을 살펴 보았는데요. 주로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와 이전시기를 언제로 보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나 심판례 등을 통해 해석과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과 공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방 이전 감면 적용 여부 → 감면O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674, 2018.10.08) 본점용 부동산 겸 공장에 대한 지방 이전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80조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지방 이전 감면은 인구 및 산업과 경제활동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하기 위하여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본점이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창고 등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의미하고, 공장이란 제조설비를 설치한 건축물 및 그 제조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공장경계 내 사무실,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살피건데, 1동의 건축물 내에서 상품의 제조와 사무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사무실과 공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본점과 공장의 구분은 단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96누2330, 1997.5.7.) 판결], 해당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 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이 공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지않는 경우라면 본점용 사무실은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로서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점용 사무실이 공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점용 사무실을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있어 건축물 전체가 공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해설] 이번 해석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사무실로서의 역할과 공장용 역할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공장용 부대시설로 보아 감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시한 해석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무실이라 하여 감면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지방의 산업단지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 → 감면X
(지방세특례제도과-2742, 2020.11.18)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의 지방 이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지방의 산업단지로 이전한다고 함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아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해설] 언뜻 보기에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이전은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관련 해석에서 보듯이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지방의 산업단지로 이전한다고 함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아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적용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감면X
(조심2021지1304, 2021.12.13)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설] 2014.1.1. 자로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존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부칙 제15조가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례는 구 조특법에 설계되었던 감면이 그대로 지방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취득세 대상 판례는 아니나, 법령이 개정되어 타법에 이관될 시 기존 감면 혜택이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의 태도를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치면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세에서의 법인이나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는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된 감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대도시 내 과밀을 억제하고 지방의 이전을 촉진하고자 국세나 지방세는 이러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동시에 감면 요건과 추징 요건이 설정되어 있는 만큼 이전 전후에 면밀한 검토를 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과세 유연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록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서로 소통하며 난국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인이나 공장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포스트가 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