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대비할까?

BY 이환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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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적금을 통한 이자소득! 해외펀드나 ELF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해외주식 매매차익 또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2023년부터는 현재 금융소득의 일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고, 비과세였던 국내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대상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수익·펀드로부터의 수익(분배금·환매)·국내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수익·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 비교표│

소득구분			현행	2023년 이후
예적금		이자	이자소득	이자소득
주식	국내	매매차익	양도소득(대주주) 비과세(소액주주)	금융투자소득
	국내	배당금	배당소득	배당소득
	해외	매매차익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해외	배당금	배당소득	배당소득
펀드		매매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펀드		배당금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ELS, ELF 등		수익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적금의 이자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금융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 세율
①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이란 수익난 금액에서 손실난 금액을 차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현재의 금융소득은 A펀드에서 손실이 나고, B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B펀드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상계함으로써 최종적인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② 이월결손금

이렇게 통산한 소득이 마이너스라면 5년간 이월도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즉, 올해 손실금액을 내년 또는 그 후년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데, 이월결손금은 최대 5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기간) 5년
(공제순서)
①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②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 ③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기본공제까지 차감하면 세율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국내주식은 5천만원, 그밖의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차감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 1. 주권상장법인을 장내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2.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K-OTC 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3.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5,000만원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원

④ 세율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20% (지방소득세 포함시 22%)
3억 원 초과	25% (지방소득세 포함시 27.5%)

⑤ 주식 등 의제취득가액 도입

현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등은 2023년부터 과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소액주주가 주식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주식처분에 따른 매도현상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의제취득가액 도입을 통하여, 2022년 말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올해까지 발생한 차익은 비과세가 될 수 있게 조정해주어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22.12.31. 기준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및 K-OTC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가액	Max(‘22.12.31. 기준 최종시세가액, 실제 취득가액)

⑥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을 환급받거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半期)별 원천징수
②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③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 말)

3.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시 개정 전·후 비교

(사례 1) 1억 원을 투자해 50% 수익을 달성하고 1.5억 원에 양도한다면?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양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 0.23%에 해당하는 34.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5천만 원 수익금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지금처럼 납부할 세금은 없고, 증권거래세는 0.8%인하되어 22.5만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개정 후 2023년]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비과세)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비과세)
증권거래세(0.23%)	1.5억 × 0.23% ＝ 34.5만원	증권거래세(0.15%)	1.5억 × 0.15% ＝ 22.5만원
총 세금	34.5만원	총 세금	22.5만원

(사례 2) １억 원을 투자해 100% 수익을 달성하고 2억 원에 양도한다면?

현재는 여전히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0.23%에 해당하는 46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정 후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대해 22%를 곱한, 1,1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증권거래세는 3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		[개정 후 2023년]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비과세)	양도소득세	(1억원－5천만원)×22%＝1,100만원
증권거래세(0.23%)	2억 × 0.23% ＝ 46만원	증권거래세(0.15%)	2억 × 0.15% ＝ 30만원
총 세금	46만원	총 세금	1,130만원

│참고│ 증권거래세 인하:　2023년 0.08% 인하

증권거래세	2022년	2023년 이후
코스피 (농특세0.15%포함)	0.23%	0.15%
코스닥	0.23%	0.15%
코넥스	0.10%	0.10%
기타	0.43%	0.35%

4.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금융상품 대비방법

(1) 국내주식 투자(소액투자자)

현재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모든 국내주식투자자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차익은 1년에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매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내는 투자자의 경우는 지금보다 불리해 지지만, 5천만원 이하의 매매차익을 내는 사람은 현재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주식 투자

현재 해외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고 20%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3억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펀드, ELF 등) 투자

현재 국내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국내주식매매차익을 제외한 기타 수익에 250만원을 공제 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억 원 이하시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초과시 25%(27.5)로 과세됩니다. 현재의 14%보다 높지만 250만원의 기본공제 효과로 인하여 매년 833만원의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현행	833만원 X 15.4% = 1,282,820원
2023년 이후	(833만원 - 250만원) X 22% = 1,282,600원

(4) ISA를 활용한 절세법

국내상장주식 , 해외펀드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ISA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을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그 초과 소득에 대해서도 9.9%로 분리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배우자이월과세를 활용한 절세법

현재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서학개미나 국내주식 대주주에게도 절세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에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1억 원 투자한 테슬라 주식이 5억 원이 되었다면, 4억 원의 양도차익에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후 양도한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증여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주식은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주식의 경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올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년만 보유하고 매도하면 증여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구분	기준금액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세부담 차이
① 국내주식투자소득(소액주주)	5천만원 초과	불리
① 국내주식투자소득(소액주주)	5천만원 이하	동일
② 해외주식투자소득	3억원 초과	불리
	250만원~3억원	동일
	250만원 이하	동일
③ 금융투자소득	833만원 초과	불리
③ 금융투자소득	833만원 이하	유리

따라서, 각각의 투자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점검해보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 및 자녀증여에 따른 금융자산 분산을 통한 절세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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