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봅시다

BY 김수종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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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많은 걱정없이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흥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해 대리 : 연말정산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네요.
세무사 : 그래요. 이제 2월 중순까지는 연말정산도 마쳐야 겠지요.
고민해 대리 : 네, 연말정산 끝내고 이제 법인 결산을 해야 하니 서둘러야겠어요.
세무사 : 네, 오늘 설명이 연말정산 업무에 관한 마지막 설명이 될 겁니다.
고민해 대리 : 와우!!!
세무사 : 이번에는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할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고민해 대리 : 네~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곧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죠.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여러 가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있지만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특별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액의 계산│
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험 세액공제액
일반보장성보험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보험 세액공제액
공제액 = Min(보험료 지급액, 100만원) × 12% 공제액 = Min(보험료 지급액, 100만원) × 15%
* 일반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로하는 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료 등은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과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도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의료비 세액공제액 = 난임시술비 × 20% + (본인 등 의료비 + 그 외 의료비) × 15%
난임시술비 본인 등 의료비 일반의료비
ㆍ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ㆍ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비 ㆍ난임시술비와 본인 등 의료비를 제외한 의료비
ㆍ공제대상금액 : 지출액 전액 ㆍ공제대상금액 : 지출액 전액 ㆍ공제대상금액
: 난임시술비와 본인 등 의료비외의 의료비 - 총급여액 × 3%(한도 700만원 적용)
ㆍ공제대상 의료비의 계산
- 일반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음수인 경우 음수 금액을 본인 등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함
- 본인 등 의료비와 일반의료비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난임시술비에서 차감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함
ㆍ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므로 5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50만원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함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공제대상 의료비로 하는데 간병비는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와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금액,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비 지원액, 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와 요양급여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교육비 세액공제액 = (본인 교육비 + 부양가족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
본인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ㆍ근로소득자 본인의 교육비로서 대학원 및 직업능력훈련개발비에 포함한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포함 ㆍ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ㆍ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로서 다음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특수교육비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한 법인
③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할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복지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2021.12.31.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함에 주의)
④ ①~③의 시설 및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ㆍ공제대상 금액 : 전액 공제 ㆍ공제대상 금액
: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900만원, 초·중·고등학생, 취학 전 아동 및 유치원아의 경우 1인당 연300만원
ㆍ체험학습비의 경우 1인당 연30만원 ㆍ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의 경우 1인당 연 50만원
ㆍ공제대상 금액 : 전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시 학자금 지원액 비과세된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의 등록금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지만 본인외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 까지만 공제대상 교육비로 인정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중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에 합산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합산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포함),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위탁아동이 해당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시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1)
기부금 세액공제액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ㆍ10만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5%를 세액공제 ㆍ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등 ㆍ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출하는 기부금 ㆍ사회복지·문화·교육 등 공익목적 기부금과 종교단체기부금 등
ㆍ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 ㆍ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출액을 합산하여 공제가능 ㆍ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 ㆍ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출액을 합산하여 공제가능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액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초과분의 25%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액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초과분의 35%
Min(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초과액, 근로소득금액 전액) Min〔법정기부금 해당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0%〕 Min〔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법정기부금 공제액)×30%〕 Min(지정기부금 해당액, 지정기부금 한도액)

ㆍ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액=(근로소득금액 - 공제되는 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ㆍ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액=(근로소득금액 - 공제되는 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10%+Min〔①(근로소득금액-공제되는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②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1) 진성규, 2021 연말정산신고실무, 2021, pp.344~345, 더존에듀캠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계산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법정기부금(2013년부터 2021년 지출분)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④ 지정기부금(2013년부터 2021년 지출분) 고민해 대리 : 특별세액공제 적용 후에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은 제가 자료 찾아 보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세무사 : 네, 특별세액공제 외에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은 대리님이 규정 찾아보면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특별세액공제 항목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고민해 대리 : 이제 연말정산 업무 마무리 얼른 서둘러야 겠어요.
세무사 : 네,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검토도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