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채용

BY 장진혁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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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각종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요건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 성실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신고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성실공익법인1) 요건 충족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명칭을 일원화하였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만족한 공익법인을 편의상 성실공익법인이라 표현하였다.


요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 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있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또는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의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중 략 -

⑪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제2항 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3. 그밖에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 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중 략 -

③ 법 제48조 제11항 제3호에서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 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3.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지 않았거나 주식 등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의 경우에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개요

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② 다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 등의 ㉠ 출연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출연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출연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③ 현재 이사 수(5명 미만은 5명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④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여기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임·직원의 범위

① 의사 ② 학교의 교직원(교사, 교장, 교감, 총장, 학장 등을 말하며,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④ 도서관의 사서 ⑤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⑥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연구원(2021년 2월 17일 이후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

이사 수 기준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된 출연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 경비 상당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해당 규정은 앞의 규정과 달리 이사뿐만 아니라 임·직원에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사가 아닌 임·직원인 경우에는 5분의 1 초과 규정 없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1명이라도 채용되어 직·간접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전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은 임·직원은 될 수 없으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해당 법률에 위배는 되지만 해당 인원에 대해 직·간접 경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중 략 -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중 략 -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 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 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 중 략 -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 중 략 -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