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BY 김수종   2022-01-13
조회 2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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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지난해보다 많이 적응한 자신의 모습에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면 알수록 어렵기만 한 연말정산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 : 지난 소득공제 설명은 다시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세무사 : 그렇죠. 쉽지 않은 주제와 폭넓은 내용에 많이 힘들었을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곧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고민해 대리 : 우리 회사 근무자들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소득공제 항목 중 알려주신 모든 내용이 다 적용되기보다는 대부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 회사 근무자들 연말정산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려운 부분 나오면 약간 걱정이기는 하지만......
세무사 : 연말정산은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본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부분을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그리 쉽지는 않죠.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해 대리 :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회사 근무자들이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세무사 : 그래요? 그럼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를 알아보기로 하죠.
고민해 대리 : 오늘도 쉬운 주제는 아니겠죠?
세무사 :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씩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에서 각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차등적용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①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과 ②사용액 중 세법에서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하는 사용금액 그리고 ③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누구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없다면 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본인의 사용액과 자신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의 사용액은 본인이 공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양가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로소득자 A는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의 부친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맞벌이 부부이고 총급여도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배우자도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데 검토할 것은 자녀 2명과 배우자 부친의 사용액이죠. 배우자의 부친은 72세이고 별도로 소득은 없습니다. 가끔 일용직으로 돈을 버는 것 말고는 별도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 자녀는 대학생이고 23세입니다. 학교에 다니느라 별도로 소득이 있지는 않고 둘째 자녀는 고등학생이고 17세입니다. 가족들 중 배우자는 자신에 대한 공제만 받고 A가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는 둘째 자녀와 배우자의 부친이 해당합니다.

구성원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 기본공제대상자여부 판단
본인 A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당연 적용
배우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총급여 4천만원 내외
: 요건불충족
소득금액요건 불충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없음
자녀 1 동거 : 요건 충족 23세 : 요건 불충족 소득없음 : 요건충족 연령요건 불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 될 수 없음
자녀 2 동거 : 요건 충족 17세 : 요건충족 소득없음 : 요건충족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배우자의 부친 동거 : 요건 충족 72세 : 요건 충족 일용근로소득만 있음
: 요건충족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 중 자신의 사용액 이외의 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의 부양가족 중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의 사용액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1의 경우를 보면, 20세 초과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시에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자 본인이 공제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가족 사례에서는 A 본인의 사용액과 자녀2의 사용액, 그리고 배우자의 부친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더라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다음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등=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직불전자수단+선불전자수단
그리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 중 공제대상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상의 금액 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상의 금액에 이미 구분되어 집계되므로 이 부분을 상세히 별도로 공부할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물론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상세히 알아봐야겠지요..)


4. 소득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다 하여 모든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자신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적용하고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적용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산정시 인정되는 결제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공제율을 결제수단별로 차등적용하고 사용처별로도 차등적용합니다.

사용처 또는 결제수단 공제율
① 전통시장 사용분 40%
② 대중교통 이용분
③ 도서·공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구분하여 적용하고 총급여 7,000만원 초과시에는 단순히 결제수단별 ④, ⑤, ⑥ 공제율 적용) 30%
④ 직불카드 사용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등 구입분 제외한 금액)
⑤ 현금영수증 사용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등 구입분 제외한 금액)
⑥ 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등 구입분 제외한 금액) 15%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도를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소득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액×20%,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7.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조금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 중 다음의 사용처별로 추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대비 5% 초과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금액 추가공제 금액의 계산
① 도서 등 구입분 추가공제 Min(㉠,㉡,㉢) ㉠=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
㉡=도서 등 구입분×30%
㉢=100만원
②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 Min(㉠,㉡,㉢) ㉠=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① 도서 등 구입분 추가공제액’
㉡=전통시장 이용분×40%
㉢=100만원
③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 Min(㉠,㉡,㉢) ㉠=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① 도서 등 구입분 추가공제액’- ‘②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액’
㉡=대중교통 이용분×40%
㉢=100만원
④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Min(㉠,㉡,㉢) ㉠=공제가능금액-‘① 도서 등 구입분 추가공제액’-‘②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액’-‘③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액’
㉡=(2021년 사용분-2020년 사용분 ×105%)×10%
㉢=100만원

위의 추가공제액 계산시 ‘공제가능금액’이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가능금액=① + ② + ③ + ④ + ⑤-⑥ + ⑦
①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전통시장 사용분×40%
②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액 대중교통 이용분×40%
③ 도서 등 구입분 공제액 도서 등 구입분×30%
④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액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및 도서 등 구입분 제외)×30%
⑤ 신용카드 공제액 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및 도서 등 구입분 제외)×15%
⑥ 최저사용분 차감액(최저사용금액보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작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1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분)×30%
⑦ 소비증가분 공제액 (2021년 사용분-2020년 사용분 ×105%)×1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25%

고민해 대리 : 아이고..... 앞서 공부한 주택자금관련공제 정도는 아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한참 봐야할 것 같아요.
세무사 : 그렇지 않아요. 겉보기만 그렇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민해 대리 : 그래도 어려운건 어려운거예요.
세무사 : 힘내세요. 이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항목 중 주로 많이 적용되는 항목들은 거의 다 봤어요.
고민해 대리 : 그럼 이제 특별세액공제만 검토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세무사 : 네, 다른 것도 욕심내어 보면 좋겠지만 대리님이 힘들어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께요.
고민해 대리 : 이제 얼른 쉬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