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취득세 신고하시나요?

BY 송영관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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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등) 외에 이슈가 되는 사항 중 하나가 기계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문의와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 하시는 분 대부분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검토는 참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는 이상하게 잘 놓치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기계장치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기계장치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계장치 취득세에 좀 더 자세히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기계장비 중 요즘 핫한 건설장비인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보링머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TBM이란 터널 굴착부터 구조체 시공, 굴착토사(암반) 배출까지 모든 터널 시공과정이 기계화, 자동화된 터널굴착 기계장비(아래 ‘토압식 SHIELD TBM’ 참조)입니다. 이러한 TBM 공법은 도심터널, 하저터널 등을 친환경적이고 저소음공법으로 빠르게 굴착하여 공기(工期)를 단축시키고 공사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공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림1] 토압식 SHIELD TBM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계장비 중 하나인 크레인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아래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 내외부에 설치되며 건설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림2] 크레인(Crane)
< 주요 기계장비의 종류 및 미신고 유형분석 >
구분 천공기(TBM) 항만크레인(Crane) 하역장비
개요
종류 EPB(토압식) 쉴드TBM
Slurry(이수가압식) 쉴드TBM
항타·항발기
갠트리크레인(안벽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크레인: RMGC)
야드트랙터/샤시
스트래들캐리어
리치스태커/컨테이너핸들러
법인 토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전문건설법인
전국 31개 항구
항만터미널 운영사
(비앤씨티,한국국제터미널등)
광양항 24열 크레인3기 신규설치(2017.10)
미신고
유형
건설현장에서만 조립하여 사용하고 공사완료후 해체 화물하역용 장비로써 건설기계관리법 미적용 항만 구내에서만 화물하역용으로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관련법령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복잡하지 않지만 내용이 중요한만큼 반드시 확인해 보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건설기계관리법상 기계장비와 지방세법상 기계장비가 다름에 유의!

○ 납세의무자
-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액(이때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 취득일
-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세율
-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최근 TBM관련 기사

최근 기사에서 보듯 TBM의 경우 관련한 취득세 이슈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BM을 비롯 기계장비에 대한 규모와 금액이 커짐에 따라 항상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TBM 시장 대도약…내년 역대급 ‘큰 장’ 선다 철도 터널공사, 전력구 등
대규모 프로젝트 쏟아져
GTX 등 지하개발도 호재
글로벌 제작사 잇단 러브콜


대규모 철도 터널공사와 전력구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내년 TBM(Tunnel Boring Machine) 시장이 역사적인 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지하공간 개발사업까지 대거 탄력을 받으면서 국내 TBM 시장의 활황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TBM 시장은 독일, 중국, 일본 등 글로벌 TBM 제작사들이 눈독을 들일만큼 해마다 2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생략)…
2021-12-06 김태형기자 kth@,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사례로 보는 기계장비 관련 쟁점해설

○ 바이백(Buy-back : 팔았다가 다시 되사들이는 행위) 형태로 임차하여 오는 TBM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3. 기계장비는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사례] - 법인이 TBM을 주문하여 해외로부터 바이백으로 들여옴 - 계약상 바이백 여부는 확인됨. - TBM은 일회성 장비로 터널 굴착 후 재사용 어려움 - 법인은 자산으로 잡지 않고 비용처리
[질의] - 바이백 형식의 TBM이 취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
[해설] -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천공기는 천공장치를 가진 건설기계는 바이백 여부 등에 관계없이 천공장치를 가진 것은 모두 해당하므로 - 따라서 엄격해석의 원칙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법인장부를 과표로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하여 등록자산인 경우 3%의 세율로 과세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공장 외부에 설치한 크레인 [관련법령] ■ 지방세법 운영 예규 6-3 【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의 「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컨베이어 등은 제외한다.

[사례] - 공장 건물 외부에 크레인으로 무거운 제품을 옮기는데 사용 - 인력으로 옮기기 어려운 철판 등을 크레인으로 옮기며 이때 제품이 커서 외부에 크레인 설치
[질의] - 공장 외부에 위치한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해설] - 생산과정에서 크레인이 필수적 역할을 하면서 제품을 제조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제조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화물하역용이라기 보다는 제품 제조용 크레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관련판례 : 조심2019지2316, 2019.10.23)


마치면서

지금까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기계장비 취득세 여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TBM의 경우 바이백 등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그 취득세를 과세하여 유통세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강한 의제 규정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TBM등의 기계장비를 들이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를 철저히 하셔야 추후 가산세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다만, 크레인은 이와 다르게 생산설비(제조)에 공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단순 화물용역이 아닌 제조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신고납부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살펴보았는데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 건강 유념하시면서 위드코로나 시대도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하면서 이번 포스트를 마칩니다.

[참고] 지방세법상 기계장치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범위 차이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9. 7.>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4. 지게차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①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프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 살포기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22. 천공기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 도로보수트럭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 노면파쇄기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 선별기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 그밖의 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