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연말정산] 이번에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김수종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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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해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올해는 좀 더 부지런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름 연말정산 안내책자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지만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해 대리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세무사 : 네, 안녕하세요~
고민해 대리 : 세무사님, 전에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세무사 :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지난해에는 설명하고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고민해 대리 :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인적공제 말고 다른 공제항목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는게 좋을까요?
세무사 :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고민해 대리 : 인적공제란 전에 설명해주신 기초공제와 추가공제를 말씀하신건가요?
세무사 : 네, 그래요.
고민해 대리 :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감면은 다른건가요?
세무사 : 모두 다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맞지만 그 성격은 달라요.
고민해 대리 : 각 공제항목의 성격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 : 네,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전에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규정을 설명드릴게요.
고민해 대리 : 네, 설명해주신 후에 표로 정리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무사 :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소득공제의 성격을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세효과는 “공제액 × 적용세율” 만큼의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항목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10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고 하면 소득세율이 6% ~ 45% 까지 적용되므로 소득수준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 예시>
건강보험료 납부액 적용세율 절세효과(=감소세액)
1,000,000원 6% 60,000원
1,000,000원 15% 150,000원
1,000,000원 24% 240,000원
1,000,000원 35% 350,000원
1,000,000원 38% 380,000원
1,000,000원 40% 400,000원
1,000,000원 42% 420,000원
1,000,000원 45% 450,000원

표로 간단히 정리한 소득공제의 효과입니다. 공제금액이 곧 세금 감소액이 아니라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효과 금액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잔소리 하나 하고 설명할게요.
앞으로 설명하는 항목들은 주의할 게 있어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과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항목들이 있으니
특히,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한 것외에 다른 공제항목을 반영하면 안됩니다
.
그리고 한가지 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하고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실무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여 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공제를 설명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주의사항 공제한도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②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①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입사 후 부담한 금액 뿐만 아니라 입사 전 지역가입자 단계에서 납부한 금액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적용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지원액은 소득공제 불가 국민연금은 납부액 전액 공제가능하며, 연금보험료 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즉,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음)

둘째, 특별소득공제를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액과 주택자금관련 지출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를 특별소득공제라고 합니다.


⑴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부담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보험료 주의사항 공제한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②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부담액은 자신의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며, 전년도 귀속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은 정산한 해당연도의 보험료공제에 반영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적용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지원액은 소득공제 불가 ③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담하지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④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부담한 금액만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 ① 건강보험료부담액 전액 ② 고용보험료부담액 전액 ③ 장기요양보험료부담액 전액

⑵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적용하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 주택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개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1) 세대의 개념1)
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국세청, 2020, p.122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주택자금 공제시 세대의 범위>2)
구 분 세대의 범위 포함 여부
동일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본 인
배우자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고모, 조카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는 같은 주소에서 동거해도 세대가 아님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거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봄
*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세대가 아님
 
2) 진성규, 2021 연말정산신고실무, 2021, p.193, 더존에듀캠

2) 국민주택규모3)
3) 진성규, 2021 연말정산신고실무, 2021, p.193, 더존에듀캠

①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다가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②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③ ‘주택’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는 제외)을 포함합니다. ④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면적은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 도시지역 안의 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 밖의 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자금공제에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주택자금공제는 다음의 지출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지출액
저축관련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
대출관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저축관련 공제액 주요내용 정리>4)
구분 공제대상 공제한도 주의사항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021.12.31. 까지 해당과세기간에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40% ① 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ㆍ 연도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ㆍ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봄 ㆍ 주말부부로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를 선택하여야 함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함 ③ 주택청약종합처죽인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 2021.12.31. 까지 제출하는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 가능 ㆍ 2022.01.01.~2022.02.28. 까지 제출하는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필요 ㆍ 2022.03.01. 이후 제출하는 경우 :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는 공제불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여부 확인필요
④ 연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거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하므로 해지된 경우 해지사유 확인 필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021.12.31. 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하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의 40%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2009.12.31. 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해당과세연도에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월납입액 15만원 이하)의 40%
4) 진성규, 2021 연말정산신고실무, 2021, pp.194~198, 더존에듀캠
 
고민해 대리 : 와~~ 이 금액들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무사 : 그렇지는 않고요, 저축 종류별로 가입시가가 있기 때문에 모두 공제적용은 어려워요, 그리고 다음에 설명할 공제항목의 공제금액까지 반영한 합산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속단하시면 안됩니다.
고민해 대리 : 아직 주택자금관련 공제 설명이 안 끝났어요?
세무사 : 아직 반 정도밖에 설명 안한걸요~~
고민해 대리 : 그럼 마저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해서 저축관련 공제를 살펴봤고요, 이제 대출과 관련한 공제를 살펴보기로 해요.
고민해 대리 : 아무래도 저축관련 공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세무사 : 네, 살펴볼 요건들이 좀 더 많아요. 대출관련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하나의 표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각각 구분해서 설명드려야 할 만큼 내용이 많은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5)
공제대상자 연말 현재
근로자
본인
ㆍ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ㆍ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본인 외의 자가 차입금에 대해서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ㆍ 연말 현재 세대주가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연중에 세대원 이었다가 연말에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 공제가능 하지만 연중에 세대주였다가 연말에 세대원으로 변경한 경우 공제불가.
연말 현재
세대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연말 현재 세대원의 경우 공제가능
ㆍ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ㆍ 세대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을 것 ㆍ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
거주자인
외국인
2021.01.01. 이후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무주택자인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ㆍ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ㆍ 거주자의 배우자 ㆍ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와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공제금액 ㆍ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법소정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ㆍ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주의사항 ① 연도말 무주택 세대주 등 이여야 함 ㆍ 연도말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ㆍ 주말부부로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를 선택하여야 함 ②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임차 ㆍ 오피스텔을 포함하며, 국민주택규모이하 여부는 계약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③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ㆍ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ㆍ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그리고 이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ㆍ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했는지 여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류의 대출일과 비교하여 확인 가능 ㆍ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④ 전세 계약시 대환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대환 여부 확인 필요
5) 진성규, 2021 연말정산신고실무, 2021, pp.200~204, 더존에듀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공제대상자 연말 현재
근로자
본인
ㆍ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며, 연말 현재 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함
연말 현재
세대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연말 현재 세대원의 경우 공제가능
ㆍ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ㆍ 세대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을 것 ㆍ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 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 ㆍ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거주자인
외국인
2021.01.0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는 무주택자인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ㆍ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ㆍ 거주자의 배우자 ㆍ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와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공제금액 공제대상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주의사항 ① 취득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연도말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는 해당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ㆍ 요건충족시 세대원도 공제가능하지만, 세대원의 경우 취득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ㆍ 무주택 또는 1주택 거주자 외국인근로자도 2021년부터 지급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함 ②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 이어야 함 ㆍ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③ 차입일, 상환기간을 확인하여 요건충족 여부 검토필요
④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함
⑤ 다음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ㆍ 대환하는 경우 ㆍ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ㆍ 차입금 잔액의 일시상환 ㆍ 분양권(조합원입주권)
6) 진성규, 2021 연말정산신고실무, 2021, pp.206~217, 더존에듀캠
 
고민해 대리 : 어휴......지금까지 설명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네요.
세무사 : 아무래도 주택자금공제 관련 내용이 꽤 까다롭고 검토할 내용들이 많죠?
고민해 대리 : 네, 그런데 주택자금공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공제항목들을 모두 합산해서 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해서는 각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합산한도를 적용하는데 이 부분까지만 설명하려고 해요. 대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고민해 대리 : 지금도 힘들어요....
세무사 : 자~~ 조금만 힘내서 마무리 지어보기로 해요.


주택자금공제 한도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7)

7) 정해욱·전영석(2021), 핵심실무 종합소득세실무, pp754~755, 조세통람

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⑵ 주택자금공제의 전체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공제한도 : Min(①, ②)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② 500만원(*)

⑶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 ②’의 금액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각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합니다.

① 2015.01.01. 이후 차입하는 분의 경우
상환방식 공제한도
ㆍ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1,800만원
ㆍ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500만원
ㆍ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 및 공제한도 개정연혁
구분 2000.10.31.
이전 차입분
2000.11.01.
이후 차입분
2004.01.01.
이후 차입분
2009.01.01.
이후 상환분(*1)
2012.01.01.
이후 차입· 만기연장(*2)
상환
기간
규정없음 10년이상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
(거치기간 제한없음)
15년 이상
공제
한도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 2009.01.0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거치기간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음
(*2) 2012.01.01. 이후 차입하거나, 만기연장하는 분부터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또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경우 한도가 1,500만원, 그 외의 대출인 경우 500만원을 적용함
고민해 대리 : 아직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설명해주실 내용이 있나요?
세무사 : 네, 그럼요~~ 중요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도 설명드려야 하고 그 외 공제 항목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고민해 대리 : 네, 오늘은 주택자금관련공제 내용을 좀 더 봐야 겠어요.
세무사 : 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주택자금공제 내용은 주요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많이 살펴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