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전 반드시 체크하기 제2탄] 가지급금을 없애라

BY 이진옥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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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불명확하여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뜻하며 보통은 결산 전에 확정계정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따로 대체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없어 법인세 신고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회사의 재산과 대표의 재산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대표가 회사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하게 되는 경우 ‘가지급금’ 계정이 생겨난다.


2. 구체적으로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살펴보자

(1)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 지급
리베이트란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리베이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단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할수 없는 게 문제이다 보니 리베이트를 위해 지출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2) 경비를 지출했지만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함
식대 및 차량유지비 혹은 소모품 구입후 사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함에 따라 문제가 된다.

(3) 허위 매출 발생
가공거래를 통해 발생된 허위매출의 경우에도 실제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매입비용을 처리과정에서 인출이 이루어지게 되어 가지급금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4) 근로자 4대보험료부담으로 인해 4대보험가입을 하지않고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급여신고를 하지못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5) 관계된 회사의 사업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출된 금액을 이자소득의 부담등으로 혹은 기타이유로 대여금으로 잡지못한 경우 모두 가지급으로 처리됨에 따라 문제가 된다.
(6) 회계관리 소홀로 쌓여져가는 가지급금을 관리하지못 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해놓고도 반영하지 않는등 사유로 매년 조금씩 가지급금이 쌓여가는 것이다.
(7) 대표자 등이 출처없이 가사용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실제 인출하거나 토지건물등을 사기위해 법인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당연히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8) 기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과정에서도 발생되는 것으로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된다.


3.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

(1)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연 4.6%이율이 복리로 계산됨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을 잡히게되고 이는 대표자의 상여처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인정이자=가지급금 등의 적수×인정이자율×(1 / 365)-약정이자


(2)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지게 되어 법인세부담이 한층 가중된다.


(3)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또한 가지급금계정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다.


(4) 상속·증여세 부담

비상장주식 가치 상승으로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부담의 증가로 이루지게 된다.


(5) 기업신용도 하락

기업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높아진다.


(6) 세무조사 리스크

무엇보다도 조세기관에서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커지는 리스크를 안게 되는 점이다.


4. 결산전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1) 회계법인 전년도 가지급금 계정을 요청하기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법인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그 출처는 무엇인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이다. 계정별원장을 보고 매년 이월된 가지급금부터 당해연도 날짜별로 가지급금으로 잡힌게 맞는지 꼼꼼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당해연도 인출된 금액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당해연도 거래처에 지불한 금액등은 거래처별관리원장을 반드시 매년 작성하여 외상대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관리하면서도 혹시나 거래처에게 인출금액등이 가지급금으로 잡히게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3) 당해 인출된 금액중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반드시 12말까지 법인계좌에 입금해야한다.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인출금의 경우 해 넘기기 전에 입금을 통해 사전에 없애놓는게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4) 대출등을 통해 최대한 법인계좌에 12월 말까지 입금을 해놓는다.

결산기준이 12말 기준이므로 12월까지 가지급금을 입금해놓고 내년초 다시 인출해서 대출금을 갚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회계 기만행위로 세무조사시 세무리스크가 높아짐도 인지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5) 가지급금계정을 타 계정대체하기

선급금이나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대체해서 결산하는 방식이지만 상기 방법은 분식회계이므로 추전드리지 않는다.


(6) 기타 연말까지 가지급금을 없앨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이다.

특허권양도, 자기주식양도, 감자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12월 말까지 실행하는 것이다. 이방법은 상법적절차와 전문가를 통해서 꼼꼼히 검토후 실행해야 할 것이다.

5. 나가기

이와 같은 가지급금의 불씨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기업에 위협을 주고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는 또한 기업성장에 큰 장애물로 자리하기도 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르지만 이로 인해 적용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가혹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회계관리소홀 등과 같은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매년 세금 또한 증가하고 있다. 1억~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현금 납입하여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방관하기에는 세무적리스크가 너무 크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입찰 및 납품을 앞두고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며 다양한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연간 천천히 조금씩 정리해나간다면 기업 회계관리를 건실하게 하고 세무적리스크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