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를 지급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은?

BY 강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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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의 개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으로 자금과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을 채용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훈련비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교육훈련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교육과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주체에 따라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의 법정의무교육과 임의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에 위탁하여 임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국가에서 임직원의 직무ㆍ직능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많기 때문에 재경관리자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보조금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을 미실시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교육훈련비는 R&D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을 해야 합니다. 특히 R&D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와 더불어 추징될 위험이 높으니, 매년 개정사항과 바뀌는 예규ㆍ판례를 확인하여 요건검토를 꼼꼼히 하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추후 세무조사 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1> 교육훈련비를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훈련비는 회계 상 취득원가 가산 여부와 정부보조금 수취 시 회계처리 문제 등이 있고, 세무 상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 원천징수와 적격증빙 문제, 비과세학자금 여부와 R&D세액공제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의 회계처리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임직원의 교육훈련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다만, 제품 등 제조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제조원가명세서 상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교육을 위해 외부전문강사(독립적으로 계속 강의를 하는 1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변 대변
교육훈련비(판관비) 1,000 미지급금 670
예수금 330*
* 면세대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므로 3.3% 원천징수를 함. 만약, 외부강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의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함.
또 다른 예시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B기업이 임직원의 위탁교육비를 지출 후 증빙을 갖추어 정부에 제출하여 일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변 대변
교육훈련비(판관비) 2,000 보통예금 2,000
보통예금 1,500 교육훈련비(판관비) 1,500

만약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로 교육훈련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ㆍ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직접적인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를 준용하여 일반적인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교육훈련비의 세무회계

(1) 교육훈련비의 손금(필요경비)여부

세법 상 교육훈련비도 역시 일반 손금(손비) 요건을 기준으로 손금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법법 §19)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급여성격의 훈련수당 등은 지급받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법법 집행기준 19-19-26)

그리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해외시찰훈련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그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교육훈련비의 적격증빙과 원천징수

기업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교육훈련비 지급 시, 지급받는 상대방에 따라 원천징수와 적격증빙을 아래와 같이 구비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원천징수와 적격증빙
내부
(자체교육훈련)
기업 내부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은 교육을 제공한 임직원에게 수당을 지급 함 자체교육훈련에 대해 임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며, 그 기안서(교육일지와 자료)등을 구비해야 함
외부위탁교육기관 외부 교육기관이 임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은 그 대가를 지급 함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 된 교육기관은 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이를 수취ㆍ보관해야하고 기안서 등을 구비해야 함
외부강사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
독립적으로 시설과 근로자 없이 인적용역(강의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 강의료 등을 지급할 때에 3.3%로 원천징수하고 관련 기안서 등을 구비해야 함
외부강사
(일시적 제공)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등 강연료 등을 지급할 때에 기타소득[70%(60%)* 필요경비 의제 적용]으로 원천징수하고 관련 기안서 등을 구비해야 함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강연료 등 상대국의 조세조약을 참고하여 인적용역소득 등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세율과 제한세율을 참고하여 원천징수하고 관련 기안서 등을 구비해야 함
* 기타소득으로 2018.4.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70% 필요경비를, 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60% 필요경비를 적용 함

(3) 교육훈련비와 R&D세액공제

R&D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을 교육훈련 시키는 활동으로써 일정한 요건(조특법§10조 참고)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R&D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경실무자는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을 바탕으로 법령과 예규ㆍ판례를 확인하여 R&D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4) 교육훈련비와 학자금의 차이 비교

교육훈련비는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것이며, 학자금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교육훈련 명목으로 현금 등을 지급(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아래의 비과세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봄)하고, 이차적으로 임직원이 교육훈련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ㆍ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함)을 말함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