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조사기간

BY 택스넷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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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는다면, 특히 사업자라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봉투를 열어 볼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국세청에서도 페이퍼리스를 장려하며, 많은 공지 및 우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대체하고 있으나, 수령 방법이 어찌되었든 간에, 국세청으로부터의 연락은, 꽤나 큰 긴장감을 유발하지요.

만약, 문서의 제목이 세무조사 통지라면, 일반적인 납세자라면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턱 막힐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성실납세를 한 납세자라도, 세무조사는 부담스러운 법이니까요.
오늘 시간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납세자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범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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