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연말정산] 연말정산 준비의 시작은 기본공제 대상자 파악부터 합시다!!!

BY 김수종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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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지난 해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 안내부터 공제자료의 취합과 근무자 각각의 연말정산 작업을 하고 난 후 직원들에게 최종 확인까지 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올해 또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새로 입사한 신입직원과 같이 준비하여야 하는데 고민해 대리도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신입직원에게 알려주면서 하려니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고민해 과장 : 세무사님, 작년 이맘때 생각나세요?
세무사 : 네??
고민해 과장 : 아시잖아요... 작년에 저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엄청 힘들어했던거요..
세무사 : 아... 그렇네요. 벌써 연말정산 준비할 때가 되었군요. 그래도 올해는 한번 경험한 일이니 좀 쉽지 않을까요?
고민해 과장 : 아뇨, 전혀 그렇지 않아서 걱정인걸요.....
세무사 : 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고민해 과장 : 연말정산의 의미와 준비할 자료들을 대충은 알겠는데 법인세 보다 왜 이렇게 공제할 항목들은 훨씬 더 많죠? 자료 준비하는 일은 그렇다고 해도 왜 이리도 공제항목들이 많은지, 그리고 어떤 것은 소득공제, 어떤 것은 세액공제 이런 것도 헷갈려요.
세무사 : 그러면 올해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민해 과장 : 아뇨. 준비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공제항목들이 많은 이유는 알면 좋지 않을까요?
고민해 과장 : 네, 저도 그 이유는 알고 싶어요.

세무사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년 3월에 하는 법인세 신고도 법인의 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확정짓는 절차인데 차이는 법인의 소득이냐 아니면 개인의 근로소득이냐의 차이죠. 그리고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외에도 다른 종합소득, 이를테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굳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도 세액을 확정 지을 수 있죠.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법인세 신고와 달리 여러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죠....
고민해 과장 : 아~~ 숨 넘어갈 거 같아요. 얼른 결론부터요~~
세무사 : 네네... 연말정산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확정짓는 것인데 법인과 달리 우리 개인들은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비도 하여야 하고 게다가 근로소득자 본인 말고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 또한 최소한의 소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학교에 다니려면 교육비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즉, 법인세와 달리 소득자 각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여야 하기에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해 과장 : 그렇긴 하네요. 법인이 학교를 다니거나 아파서 병원을 갈 일은 없을테니까요.
세무사 : 네, 맞아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소득자 개개인의 개별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법인세와 다른 점이고 공제항목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지요.

고민해 과장 : 연말정산을 하려면 기본공제 대상자 파악부터 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적용받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작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공제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절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고민해 과장 : 아.. 그러고보니 작년에 설명해주신거 기억나요.
세무사 : 그러면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해요.
고민해 과장 : 네. 작년에 공부한 것과 큰 차이 없으면 좋겠어요.

세무사 : 설명 시작할게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고민해 과장 : 음, 내용을 보니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 되겠군요.
세무사 : 네, 맞아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특성을 감안해서 공제항목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고민해 과장 : 인적공제에 대해 주의할 사항과 같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합니다. 여기서 다른 요건이란 동거(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을 말합니다.
고민해 과장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부터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세무사 : 네, 그러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표1)로 정리해볼게요.
1) 정해욱·전영석(2021), 핵심실무 종합소득세실무, p726, 조세통람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 동거(생계)요건
근로소득자 본인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없음
배우자 해당 사항 없음 100만원*3 해당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1 100만원*3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직계비속 20세 이하*2 100만원*3 해당 없음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100만원*3 동거(생계)요건 충족해야 함
☞일시적 퇴거의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해당 사항 없음 100만원*3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아동 100만원*3
*1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961.12.31. 이전 출생자가 해당
*2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01.01.01. 이후 출생자가 해당
*3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경우를 포함하고, 소득금액요건 충족 여부 판정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에 주의할 것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위와 같고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시면 됩니다.

고민해 과장 : 주거 형편상 별거 하는 것과 일시적 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세무사 : 주거형편상 별거란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 퇴거의 경우란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합니다.2)
2) 최종기(2020), PERFECT 연말정산, pp.309~310, 조세통람
고민해 과장 :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상 별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사 :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동거(생계)요건을 고려하지 않으니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퇴거로 인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거가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동거(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퇴거 사유 제출할 서류 발급기관
취 학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질병의 요양 요양증명서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장
근무상 형편 재직증명서 재직 중인 근무처의 장
사업상 형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일시퇴거자의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대체할 경우 세무서 또는 홈택스

고민해 과장 : 표를 보니 안내 책자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족관계를 예로 들어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사 : 네,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는게 확실한 방법이겠지요.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알려드릴게요.3)
3) 정해욱·전영석(2021), 핵심실무 종합소득세실무, p731, 조세통람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방계혈족인 자(예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주의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과 구분
③ 며느리, 사위
친어머니와 계모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 친어머니와 계모 모두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실제 부양가족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고민해 과장 : 추가공제의 경우와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자 본인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는 적용받지 못해도 달리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세무사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부양가족에 대해 고려할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면 공제 적용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고민해 과장 : 아...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네요...

세무사 : 그러면 오늘은 기본공제대상자 판정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봤으니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해요.
고민해 과장 : 네, 신입직원에게는 세무사님이 정리해준 표 위주로 설명해주는게 좋겠어요.
세무사 : 네,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도 되도록 표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검토하고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고 다음에 뵙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