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세금(3)_2023.01.01.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핵심정리

BY 김형래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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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서는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22.12.31.과 2023.1.1.”, 이 하루 차이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 2023.1.1.부터는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 관계없이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가 된다. 소득세의 종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된다. 금융투자소득은 이렇게 2023.1.1.부터 세법상으로 이슈가 된다.

금융투자소득에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뿐만 아니라 채권 등의 양도,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 등 금융소득 전반이 포함된다. 앞서 금융소득 세금(1) 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의 과실소득으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되며,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종합과세된다.

아래 세알못 양과 김주식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2023.1.1. 이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금융소득(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을 포함) 과세체계의 변화, 계산방법(손익의 통산, 결손금 이월, 소득공제,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금융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의 변화

세알못 양: 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잘 지내셨어요?

김주식 박사: 네, 세알못 양, 잘 지냈습니다. 세알못 양은요?

세알못 양: 저도요. 오늘은 2023.01.01.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주식 박사: 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고 금융소득 과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행과 비교하여 소득세법상 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부과(2023.1.1.)
국내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파생결합증권	이자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펀드 분배금	이자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해외 주식 거래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주식 배당금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예금·적금 이자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세알못 양: 박사님, 현재는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되는군요! 채권 양도소득도 원래는 비과세지만 과세가 되구요.

김주식 박사: 네, 맞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투자유형별 혹은 금융상품별로 이자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달리 과세가 되었는데 2023.1.1. 이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되어 분류과세 됩니다.

※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에 대한 개념은 금융소득 세금(1)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알못 양: 주식 배당금이나 예적금 이자와 같은 항목은 계속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네요?

김주식 박사: 네, 맞습니다. 원금손실가능성이 없는 배당금이나 이자와 같은 항목은 기존대로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금융투자소득의 계산방법

세알못 양: 박사님, 금융투자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김주식 박사: 아래 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계산구조	금융투자소득(1그룹)	기타 금융투자소득(2그룹)
금융투자소득금액	상품별 당해연도 이익/손실 통산금액
(－)이월결손금	과거 5년 이내 손실금액
(－)기본공제	5,000만원	250만원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금융투자소득의 20%)
추가납부소득세액	(＋)납부, (－)환급 다음연도 5월말 신고, 납부

세알못 양: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있네요. 박사님, 먼저 금융투자소득과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김주식 박사: 1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등의 소득금액이 포함되고 2그룹은 그 외 금웅투자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알못 양: 1그룹과 2그룹으로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주식 박사: 기본공제가 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1그룹)의 기본공제 금액은 5,000만원이지만 기타 금융투자소득(2그룹)의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금융투자소득(1그룹)	기타 금융투자소득(2그룹)
■ 국내 주식 매매 ■ 펀드(국내 주식_공모) ■ 국내 주식형 ETF 매매	■ 펀드(국내 주식_사모) ■ 해외 주식 / 펀드 ■ 채권 양도 차익 ■ ELS / DLS
5,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기본공제

세알못 양: 박사님, 표를 보니 상품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다고 하고 이월 결손금과 관련된 내용도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주식 박사: 아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구조	금융투자소득(1그룹)	기타 금융투자소득(2그룹)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 : △2,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 5,000만원
(－)이월결손금	과거 5년 이내 손실금액 : △1,000만원
(－)기본공제	5,000만원	250만원
과세표준	1,750만원
(×)세율	과세표준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산출세액	350만원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금융투자소득의 20%)
추가납부소득세액	(＋)납부, (－)환급 다음연도 5월말 신고, 납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가령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과 해외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통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이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1.1.이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됨에 따라 손익을 통산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해외 주식 양도의 경우 기타 금융투자소득이기 때문에 250만원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세알못 양: 네, 그렇군요. 박사님, 세율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네요?

김주식 박사: 네, 맞습니다. 과세표준 3억을 기준으로 3억 이하는 20%의 세율로 과세가 되고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율만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우 3억 이하는 22%의 세율,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양: 네, 박사님. 이해가 정말 쏙쏙 됐어요! 여태까지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주식 박사: 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③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시행일: 2023. 1. 1.]

제150조의9(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87조의8부터 제87조의10까지 및 제87조의14부터 제87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할 것 2.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실금액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할 것 3.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법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이하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을 계산할 것 4. 제3호 외의 경우로서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 중 하나 이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5.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21. 2. 17.][시행일: 2023. 1. 1.]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시행일: 2023. 1. 1.]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본조신설 2020. 12. 29.][시행일: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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