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

BY 장진혁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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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은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에서 발생 가능한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이며,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1. 정의

많은 사람들이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연금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처럼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이하 “기부금”이라 함)은 명칭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로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이를 달리 볼 필요는 없으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회비에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특별회비는 일반회비 외의 회비를 말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회비로 봅니다.

일반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하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회비의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특별회비를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비를 지급하는 자도 2018년 2월 13일 이전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도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출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되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게 특별회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관련 예규│ ① (재삼46014-2619, 1994.10.06.)

【제목】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② (재삼46014-2132, 1993.07.26.)

【제목】 회원들에게 월 회비 및 찬조금 등을 수입원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요지】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구분 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
일반회비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특별회비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증여세 과세
그리고 학술대회 등에 부스를 설치하거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비영리법인에게 후원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증빙발급

기부금은 세법에서 경비인정 및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며, 지출한 법인 또는 개인이 경비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① (법인46012-1095, 1993.07.26.)

【제목】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3. 기부금의 세제적 혜택

■ 공익법인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으로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러한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며, 이렇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기부자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