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수도광열비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BY 강민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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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의 개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수돗물과 전등ㆍ난방을 사용합니다. 기업도 사업을 영위하며 필수적으로 수돗물, 전등ㆍ난방을 사용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수도료, 전기료 및 난방비라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수도ㆍ광열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광열비는 수돗물을 사용요금인 ‘수도료’와 전등을 켜거나 난방에 쓰이는 비용인 ‘광열비’를 합친 뜻이지만, 실무에서는 수도광열비를 상ㆍ수도료와 난방비(가스비, 등유비 등)로, 전기료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가스비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광열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전력 등이 기업에게 직접 상ㆍ하수도 고지서, 전기료고지서, 도시가스고지서 등을 보내지만, 건물관리업자(자체조직 또는 외주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건물관리업자가 수도광열비를 포함한 관리비명세서를 전달합니다.

후자의 경우 한국전력 등과 건물관리업자 그리고 기업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구비할 적격증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림1> 수도광열비를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광열비는 회계 상 제조원가 구분문제, 세무 상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및 적격증빙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광열비의 회계처리

기업이 상ㆍ하수도료, 가스비, 난방비, 전기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타비용과 마찬가지로 발생기준에 따라 수도광열비 계정 또는 전력비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처리를 합니다. 다만, 수도광열비가 제품제조원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원가명세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발생한 수도광열비가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에 모두 사용되었으나 그 구분이 실무상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를 구분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상ㆍ하수도료와 전기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변 대변
수도광열비(제조원가) 300 미지급금 850
전기료(제조원가) 500
부가세대급금 50
* 상하수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전기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
또 다른 예시로, B기업이 본사 건물관리업자로부터 관리비명세서를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변 대변
전기료(판관비) 100 미지급금 260
부가세대급금 10
수도광열비(판관비) 90
부가세대급금 3
건물관리비(판관비) 52
부가세대급금 5
* 관리비명세서 내역 : 전기료(110, 부가세 포함), 가스비(33, 부가세 포함), 관리비 등(55, 부가세 포함), 수도료(60), 건물보험료(2) ** 수도광열비 : 가스비 30 + 수도료 60 =90, 건물관리비 : 관리비 등 50 + 건물보험료 2 =52 *** 관리비명세서가 소액인 경우에는 전액을 건물관리비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음

수도광열비의 세무회계

(1) 수도광열비의 손금(필요경비)여부

세법 상 수도광열비도 일반 손금(손비) 요건을 기준으로 손금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법법§19) 따라서 기업이 수도광열비를 사업(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경우 손금(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외유출 된 수도광열비에 대해서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부담해야하는 수도광열비(관리비)를 기업이 대납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합니다. 다만,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사용인이 주로 사용하는 사택의 수도광열비(관리비)를 기업이 대신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법령§50, 법인46012-3960, 1995.10.24.)

(2) 수도광열비와 부가가치세 등

수도광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와 이에 관한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가세 과세여부 적격증빙
수도료 면세 (부법§26①2호)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한 납부서ㆍ고지서ㆍ영수증
전기료 과세 세금계산서
난방비 과세. 단,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18년 12월말까지 면제 (조특법§106①4의5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건물관리업자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액 부가세가 과세됨. 단, 건물관리업자가 입주기업이 부담해야할 수도광열비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 그 수도광열비 등은 위 표와 같이 개별적으로 부가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부가 통칙 29-61-3)
그리고 건물관리업자가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전력 등 수도, 난방, 전력 제공자 한전 등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을 건물관리업자에게 발급 함 건물관리업자(또는 임대인)가 실제 발생한 수도광열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그 초과징수액은 임대‧관리요금에 포함 됨
건물관리업자 건물관리업자는 건물입주자의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구분정산하여 입주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함
임차인 임차인은 구분정산 된 관리비명세서를 토대로 개별항목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액과 수도광열비, 전력비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 건물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한전 등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고지서를 받음

(3) 수도광열비의 기타사항

일반적으로 수도광열비는 기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특정장소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증빙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실무자는 추후 세무조사 등 에 대응하여 기업(개인)의 특정장소 사용을 주장할 때 수도광열비 증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수도광열비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개인이 지출하는 수도광열비(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조특령§121의2⑥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