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속재산관련 지방세 쟁점분석과 유의점

BY 전동흔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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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행 지방세기본법(§42)상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승계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부담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1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나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를 부과징수(=확정)시에는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지분별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다.

지방세법(§107② 제2호) 규정에 의거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확정을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고지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물건이 1가구 1주택이나 자경농지인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시 판단기준인 주된 상속자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상속자의 불일치 문제로 민원 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와 과세기준 및 신고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자의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1)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성립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그러므로 매년 6월 1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재산세를 부과고지할 시점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부과고지 이전에 지분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지분별로 승계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고지이전에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납세의무 확정 귀속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지방세법(§107②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지분이 많은자→연장자)』를 본래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표와 같이 매년 6월1일 현재는 생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고지이전에 사망하였고 주된 상속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누구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 10일(건물, 제1기분 주택), 9월 10일(토지, 제2기분 주택) 경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확정(부과고지)하게 된다.

주된 상속자는 지방세기본법상 다른 상속인과 더불어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승계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나아가 연대납세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107② 제2호) 규정상 재산세의 경우 미등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상속자는 승계납세의무와는 별개로 본래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2중적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상속인의 승계납세의무의 확정

지방세기본법(§42①)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승계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상속지분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각각 상속지분을 한도로 승계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승계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하여야 할 신고납부 의무를 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인을 대상으로 부과고지하는 것이다.


3. 상속재산관련 지방세쟁점 및 분석

(1) 미상속 재산의 주된 상속자의 재산세 납세의무

(가) 본래적 납세의무의 범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본래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지법§107① 제1호)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지분이 가장 많은자 →연장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할 재산세에 대하여 본래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지방세법(§120①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매년 7월 10일)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외형적으로 신고의무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미상속등기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과세정책상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권의 조기확정, 합산과세제도상 합산주체기준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는 주된 납세자 신고의무와 연계하여 볼 때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래적 납세의무자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 지분 공유할 경우 다주택 중과세, 종부세 과세 대상)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세 부과시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할 승계납세의무 범위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107 ①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본래적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미상속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매년 6월 1일)에는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도 피상속인에게 확정(부과고지)하여야 하나 납세의무 확정단계 이전에 피상속인(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주된 상속인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은 승계납세의무 겸 본래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2중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지방세법 §107② 제2호).

[사례] 상속무효에 의한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대법원2000다17339, 2001.6.29.) 판결]이고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대법원2000다73445, 2003.5.27.) 판결 참조]이므로, 법정상속인들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원인 무효를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있는 점, ’17.8.14.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3. 쟁점부동산에대해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7.8.14.부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봄(행안부 부동산세제과-1211, 2020.06.01.)
[사례] 한정상속으로 인한 대위등기시 재산세 납세의무 범위 청구인은 2014.9.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쟁점상속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점, 쟁점상속재산은 2018.10.8.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따라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201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쟁점상속재산이 채권자 대위등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매각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 될 때까지는 청구인 소유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상속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조심2020지47, 2020.03.10.)
(나) 주된 상속자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과 주체범위

매년 6월 1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고지서 발송 이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할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분 재산세를 주된 상속인의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합산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자의 재산을 상속인의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기 될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주된 상속인의 재산을 합산과세하여야 한다는 논거가 성립된다.

그런데 지방세법(§107②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된 상속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된 상속자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했어야 할 재산세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인바, 토지분 재산세 합산과세 대상여부의 기준이 상속인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에 지방세법(§106 ① 제1호)의 규정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중 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기준』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120)의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을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별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지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상속등기된 상속재산의 경우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된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합산과세한다면 과도한 세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특히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세율특례적용 배제·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배제·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된 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피상속인의 재산세에 대하여 주된 상속인을 본래적 납세의무자로 확정하여 부과고지하더라도 매년 6월 1일 현재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만큼 합산과세여부 또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단지 납세의무만 주된 상속인에게 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지방세법(§106 ① 제1호)의 규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만큼 과세기준일 현재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합산과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주된 상속인의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다) 주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지방세법(§111의2①)의 규정에 의거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주택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주된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소유인 주택을 상속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는 주된 상속자에게 있지만,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미등기 상속재산에 해당되더라도 재산세 주택분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2)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

(가) 상속후 협의재분할시 상속세율 적용 범위

지방세법(§7 ⑦)의 규정에 의거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연대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같은 법(§7 ⑬)의 규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사례] 상속이후 증여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그 지분대로 취득한 것으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이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되는 경우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단독 소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한 것은 자녀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임(조심2020지661, 2020.06.03.)
(나) 주된 상속자의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지방세법(§15①)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세율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이 경우 1주택의 범위는 국내에 1개의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연장자)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한다. 취득세 특례세율 또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연장자)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특례세율적용대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용도가 창고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한 재건축이 추진되어 2개 주택을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한 경우에 원 취득자(피상속인) 사망당시 주택은 철거되고 아파트를 신축중이라면 비록 상속자 명의로 지분을 이전등기하더라도 상속일 현재 주택이 아닌 이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추후 아파트가 신축되면 상속인이 건물 신축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자(상속인)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상속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세율 적용 배제

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지방세법시행령(§28의4 ④)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미등기 상속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그 주택 등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사례] 상속에 의한 1가구1주택 세율적용특례 「지방세법」상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사위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이 사위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사정만으로는 1가구1주택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조심2020지3872, 2021.05.20.)
(라)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특례

지방세법(§20 ①)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지방세기본법(§38①)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경락 취득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 부과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소멸하여 부과할수 없고 단지 상속인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만을 부과할 수 있다.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거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과소납부로 인한 추징시 법정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이지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일이 되므로 이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사례] 수인의 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납세의무자를 OOO 외 5명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OOO에게만 송달하였으므로 OOO은 2013.11.1.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8.11.6. 최초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날(2013.4.1.)부터 5년을 경과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2018.11.6. OOO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처분에 해당함(조심2019지2058, 2019.12.19.)

4. 상속재산관련 지방세 유의점

(1) 재협의 분할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등기완료상태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상속의 경우 6개월, 외국거주상속인 9개월)이 경과된 경우라면 증여로 의제하고 있어서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협의를 통해 증여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할수 없는 것(조심 2017지0705, 2017.9.8.참조)이기 때문에 상속 재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취득 및 등기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후 6월) 내에 상속 재분할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상속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에서는 추가로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기타등기) 1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주된 상속자의 취득세 세율특례적용과 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범위

현행 지방세법상 상속과 관련한 주된 상속자의 납세의무규정을 보면 취득세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 세율특례적용시 지분이 가장 많은자 → 거주자 → 연장자순으로 주된 상속자를 판단하나 재산세의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본래적 납세의무자 판단시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자 → 연장자순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취득세와 차이가 있다. 이는 취득세의 경우 사망후 6개월(외국소재시 9개월)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취득세 신고납부시 각각 지분 등을 확정할수 있으나 재산세의 경우 사망후 1~3개월이내 재산세 부과고지전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다면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를 확정하여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취득세의 주된 상속자와 재산세의 주된 상속자의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산세 규정(납세부담부여)은 주된 상속자를 연장자로 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세율 적용 특례(세금혜택 부여)를 적용하는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3) 주된 상속자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의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문제

현행 지방세법(§107②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된상속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주된 상속자의 납세의무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부담할 재산세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106 ① 제1호)의 규정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중 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기준』으로 구분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120)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미상속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된 상속인을 본래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된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확정될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까지 포함하여 합산과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된 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되는 현행 재산세 규정상 매년 6월 1일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고지 이전에 상속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각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과세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