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외상매출금을 장부에서 바로 날려버릴수 있을까?

BY 한성욱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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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형태는 외상거래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받을 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용인정해주고 부가가치세도 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세법규정은 「법인세법」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과 「부가가치세법」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의 "대손세액의 공제특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부담하지도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면 공급자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나 영세율 적용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받고 동시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이중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매출미수금 100%에 대하여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출미수금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한계세율(최대 25%)만큼의 절세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가 대손금보다 절세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회수불능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잔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유리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金)으로 인정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사유는 동일합니다.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인세법의 대손요건과 달라서 실무상 혼란이 있었기에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요건을 법인세법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대손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므로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의 사유가 없었는지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회수노력에 대한 제반근거를 구비해야 하며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무재산을 입증할 수있는 확실한 근거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을 하는 것은 대기업처럼 법무팀이 있거나, 금융기관처럼 채권팀이 있으면 모를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무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대손금에서 부인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대손사유별 요건을 실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통해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발생시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대손금 적용시기는?

종전에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법정증거가 있어야만 대손 인정이 가능했으나, 세법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으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는 무재산 증명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관련예규 ]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 (서면법인-2077,2020.09.07.)[법인세과-3215]-
다만, 여기서 회수기일의 의미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이 상거래 관행시 외상대금을 주고받는 기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수기일이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는 볼 수 없으며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서면법령법인-2501,2020.10.26.)[법령해석과-3424]-

□ 부도어음의 경우 해당연도에 장부에 미 반영하여 대손금 처리를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는지?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세법에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결산조정은 해당연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조정사항 채권에는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ㆍ부도 등 임의대손사유가 해당됩니다.

[ 관련예규 ]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05.07.)-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해당연도 장부에 미 반영해서 대손금 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까지 장부에 반영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판례 ]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음. -법인, 대전고법2012누1424, 2012.10.25.) 국승-
결산조정과는 달리 기업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신고 서식인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하여도 손금 인정을 해주는 신고조정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조정사항은 채권의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인 소멸시효완성채권, 회생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 등 강제대손사유가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결산조정사항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의 어음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계상한 때에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47, 2014.01.21.)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은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고 이를 놓친 경우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부도어음의 소멸시효완성때까지 사이에 언제라도 결산조정사항으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휴폐업 조회 결과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폐지" 사유로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3팀-3224, 2007.11.30.)-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란 법인이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ㆍ채권추심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제반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고 해당 채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관련예규 ]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법인, (법인22601-1716, 1986.05.27.)-
국세청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조회를 통하거나 휴ㆍ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여부는 증명할 수 있으나 폐업사실만으로는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노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적조치 등에 의하여 회수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무재산 등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대손금 손금처리 방법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253, 2011.04.07.)-
그렇지 않다면 사업의 폐지 사유가 아닌 소멸시효의 완성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해당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예규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1004, 2009.03.11.)-
다만,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이 별도로 있는 대기업과 달리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추심ㆍ청구ㆍ압류ㆍ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무재산증명은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 (법인22601-1859, 1985.06.20.)-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무재산증명과 같은 객관적 증빙서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회사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공부상의 등록된 소유재산의 열람 및 등본징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주소지상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다는 보고서를 갖춘다면 대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방법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341, 1995.05.16.)-
회사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인 법인 사실상 대표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와 법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 유무 ② 채무자인 법인 및 그 법인 사실상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③ 채무자인 법인 및 그 법인 사실상 대표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④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⑤ 보증인 유무 및 보증인 재산 유무

회사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에는 위의 사항들 뿐만아니라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된 등본발급수수료ㆍ증지대ㆍ출장여비 등의 지출증빙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채권추심결과보고서에 따른 대손처리 여부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추심업무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해 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 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법인, (서면2팀-1776, 2005.11.04.)-

□ 개인사업에서 포괄양수도시 채권채무로 넘어온 미수채권중에 법인 전환후 소멸시효완성으로 해당되는 채권을 대손처리 할수 있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에 완성되는 등 대손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에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채권은 포괄양도ㆍ양수당시 양수법인이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포괄양도당시 양수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 및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실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개인사업을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포괄양도 당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535, 1999.08.23.)-

□ 부도가 발생한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소기업의 외성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도가 발생한 회사는 추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도 있어 채권회수가 불확실 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미회수채권 전액을 대상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743, 2012.06.29.)-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회생계획인가 결정내용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회수금액 ×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대손세액가감란에 금액 및 세액을 기재후 매출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대손세액변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예규 ]

대손금을 변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가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 (서면3팀-2633, 2004.12.24.)-

□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최종 거래일이 아닌 최종 입금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여 대손처리를 해야 하는지?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 매출채권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사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에는 민법상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새로이 기산)되며 이후 별다른 소멸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 사유가 없고 회수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때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2749, 2008.08.27.)-
특히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채무자의 무재산확인 등 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다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종전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관련부칙에 의하면 이 영 시행일(2020.1.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손처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개정에 의하여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과 2020년 2월 12일 이후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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