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세금(2)_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핵심정리

BY 김형래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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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편에서는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금융투자소득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2023.1.1.부터 세법상으로 이슈가 된다. 따라서 주식을 예로 들자면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지 2023.1.1.부터 주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금융소득 세금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2022.12.31.과 2023.1.1. 이 하루 차이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2023.1.1.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금융소득 과세를 바라봐야 한다. 2022.12.31.까지는 기존의 과세 체계대로이다.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액주주의 경우 (코스피, 코스닥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상장주식은 대주주의 경우에만 과세가 된다. 소득세의 종류는 양도소득세가 된다. 그런데 2023.1.1.부터는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 관계없이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가 된다. 소득세의 종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된다.

이렇듯 금융소득 세금을 이해하려면 202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23.1.1.부터 양도하는 경우를 나눠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 하실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202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23.1.1.부터 양도하는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세알못 양과 김주식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과세체계,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전체적인 과세체계

세알못 양: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어요. 날씨는 조금 선선해서 괜찮지만요.

김주식 박사: 네, 세알못 양, 잘 지냈습니다. 세알못 양은요?

세알못 양: 저도요. 오늘은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주식 박사: 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고 금융소득 과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2.12.31.까지는 기존의 과세체계를 따라가는데요. 아래의 그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매차익 과세 체계│ 김주식 박사: 우선,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부 예외는 있지만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피나 코스닥 등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하게 될텐데요. 장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보통은 장내거래를 하시게 될텐데요. 소액주주의 경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증권거래세는 부과됨)

그러나 대주주라면 장내거래라 할지라도 코스피나 코스닥 등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과세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부과’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액주주냐 대주주냐에 따라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알못 양: 네, 박사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부과

세알못 양: 박사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과가 된다고 했는데 대주주는 누구고 세금 부과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김주식 박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주주가 누구냐는 것은 바로 대주주가 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주주가 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 범위│
구분 판단기준일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특수관계자 포함)
매도일(‘20.4.1.~) 매도일(‘21.4.1.~)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1%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 10억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 10억 이상
코스넥 지분율 4%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 10억 이상
비상장기업 지분율 4%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
(벤처기업은 40억)
10억 이상
(벤처기업은 40억)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김주식 박사: 원래 21.4.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3억원 이상만 되도 대주주가 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20.4.1 이후 양도분과 마찬가지로 21.4.1 이후 양도분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라고 할 수 있구요.

1) 대주주 요건 판단 시점은 양도일(매도일)이 아니다.

세알못 양: 박사님, 대주주 요건 판단 시 시간총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 말고도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은 없나요?

김주식 박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과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을 각각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일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1.8.31에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은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20.12.31 하루만 보시면 됩니다. 20.12.31 현재 주식보유금액이 시가총액 기준(10억원 이상)에 부합한다면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20.12.31에 대주주가 아니라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21년도에 주식 거래를 하면서 10억원을 넘어서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21.12.31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알못 양: 박사님,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은 조금 다른가요?

김주식 박사: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만족해서 대주주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시가총액 기준에 부합해서 대주주가 될 수 있겠지만 지분율 기준으로도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10억원)의 경우 12월 말 법인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2.31 하루만 신경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분율 기준(1%, 2%, 4%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율 요건의 경우에는 20.12.31 하루만 신경 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2.31에 대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21년도 중에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기준(1%, 2%, 4% 이상)을 만족하게 되었다면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12.31에는 코스피 기준 주식으로 지분율이 0.8%여서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1.3.31에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지분율이 1.1%가 되었다면 취득일 이후인 21.4.1부터 대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21.4.1 이후 양도분의 매매차익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대주주 요건 판단 시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세알못 양: 박사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본인의 주식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근데 사실 특수관계인이란 말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김주식 박사: 특수관계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말 그대로 본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이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특수관계법인이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은 자녀와 손자녀, 부모,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말합니다.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구분 특수관계인 범위
대주주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특수관계법인
최대주주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6촌이내 혈족+4촌이내의 인척+특수관계법인

직계존비속만이 특수관계인이 되므로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본인의 주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세알못 양: 세상에, 박사님. 그러면 내가 대주주인지 판단하려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 전부 고려해야 된다는 거네요? 만약 제가 결혼했다면 남편과 자녀의 주식도요.

김주식 박사: 네, 세알못 양 말이 맞습니다.


3) 대주주 요건을 만족하여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20%~30%이다.

세알못 양: 박사님, 그럼 대주주가 돼서 국내 주식을 양도하게 됐을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

김주식 박사: 발생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구 분 세 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외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1년미만 보유 30%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김주식 박사: 대주주가 돼서 국내 주식을 양도하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율이 30%입니다.

그 외의 경우엔 대주주가 돼서 국내 주식을 양도하면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 대해서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알못 양: 네, 박사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주식 박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배우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특수관계법인)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