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제도 도입과 기업의 대응전략

BY 전동흔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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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금번 지방세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2021년 8월)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라는 취지의 금번 지방세법 등 개정안의 방향 자체는 시기 적절하게 개선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안은 지방세정 운영상의 큰 틀을 개선하는 만큼 납세자인 기업과 개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시가인정액 도입에 따른 쟁점 및 영향분석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할 유의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2.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제도의 주요 내용

(1) 취득세 과세표준의 실질가치적용을 위한 시가인정액 제도 신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된다. 특히 현재 법인 등이라도 합병 등 무상 취득시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그러므로 유상취득·원시취득시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현행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적용하고, 무상취득시에는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선된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은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의미하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개념을 도입하여 시가상당액으로 적용토록 보완된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 무상취득의 경우 실질가치인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보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관련조문을 재정립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을 유상, 무상승계취득,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 유형별로 세분화된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기 때문에 그 동안 법인장부 등에 의거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유형을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범위와 관련된 규정(현행 지법§10⑤ 각호)이 삭제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검증가격이 사실상 취득가격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정합성이 인정되어 개인간 거래시 검증받은 검인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였을 때의 적정 신고가액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취득당시 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세 미신고나 과소신고납부시 추징하는 기준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현행 지법§10②) 이번 개정안에는 미신고 등으로 추징하는 경우의 기준가액 적용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가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다.

(2)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현행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라 무상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신고납부기한(60일→3개월)을 연장하도록 개선된다.

(3) 시가인정액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배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후 당초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으로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이론

(1) 과세표준의 일원주의와 이원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기준은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인바 이 취득가격은 취득자가 취득당시 신고한 가격이다. 즉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과의 거래 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와 같이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의 구조는 『이원주의』를 취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하여 이원주의를 취하는 구조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이원주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과세기준으로서 가액, 수량, 행정처분 등을 기준으로 하는바, 그 중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의 취득가액을 과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법인 등으로부터의 취득인 경우에는 법인장부 등에 의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거래의 주체(법인과의 거래 등)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과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개인간의 거래나 무상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형태나 취득의 주체에 따라 과세표준의 적용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달리하는 입법형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인납세자와 개인납세자를 차별하고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나) 일원주의 과세표준의 일원주의는 과세표준을 법인과 개인의 구분 없이 1개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으로 납세자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납세자와 개인납세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공평과세에 부합하고 이론적으로 간편하다는 점이 있으나 1개의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도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소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일원주의와 이원주의의 논쟁의 이면에는 첫째, 객관적 가치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둘째, 취득세는 유통단계의 거래과세로서 취득행위가 완성되면 그 행위에 소요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념적으로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내재적 가치를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분없이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이다.

(2) 『취득행위 완성설』과 취득가격 : 비용설과 대가설

취득행위는 하나의 취득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이 견해의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의 구성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여야 하거나 지급한 비용 중에서 그 취득물건의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하게 된다. 이 때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을 취득자가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의 상대방이 그 취득의 대가로 수령받는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그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가 달리 구분될 수 있다.

(가) 비용설(취득자 기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소요금액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당해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체료를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정하여진 매각대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매각대금 납부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에 적격성을 구비한다(대법원 82누94, 1984.2.28.)라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하여 비용설을 취하여 판결한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나) 대가설(상대방 기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자가 취득자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 취득의 대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범위는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에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취득가액을 취득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는 이상 이 견해를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4.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1) 지방세법개정(안) 관련 조문 구조

현행 개정안 분석
제10조
① (적용원칙)
② (미신고시 기준가액)
③ (간주취득시 과세표준)
④ (과점주주 과세표준)
⑤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⑥ (개인의 개수시 입증범위)
⑦ (국세청 통보가액 적용)
⑧ (과세표준,취득시기 위임근거)
→ (안) 제10조(과세표준 원칙)
<삭제> → (안) 제10조의6 ①,②,③
→ (안) 제10조의6 ④
<삭제>
<삭제>
<삭제> → (안) 제10조의7 		-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유형별로 구분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신설]
유상승계취득(§10의2), 무상승계취득(§10의3), 원시취득(§10의4), 과세표준의 특례(§10의5)

(2) 유상승계취득과 과세표준 적용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그 대가 내지 지급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소용비용(비용설, 대가설)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취득』의 경우 소요된 댓가나 비용이 없고 해당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취득한 것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내재적 가치, 즉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인바, 각 세법 마다 기준가액(과세표준 적용기준)을 두고 있다.
기준가격으로 현재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제도를 두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서는 과세표준을 시가로 하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헌재 1999. 12. 23. 99헌가2 결정)에서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자산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액을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 시가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시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제도나 시가상당액 제도 등 보충적 적용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온 입증범위(현행 지법§10⑤ 각호)에 있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검증을 거친 가격에 불과한 검증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표 1> 현행법상 시가와 시장가치의 구분
구분 내용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장가치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즉,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시 그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취득가액의 법리상 검증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검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존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어느 가액이 더 진정한 사실상의 가액인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행자부 세정－454, 2004.2.3. 참조). 따라서 검증가액은 단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에 의거 공시가격 수준 정도로 신고하여 검증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한 가액이지 검증가액 자체가 진정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검증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배제하되 시가상당액 수준으로 입법정책상 과세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취득가액 입증과 관련하여 국세청 통보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며(대법원 2008두17783 2011.6.10., 판결, 조심 2019지2315, 2019.12.24., 참조) 이에 대하여 시가나 시가상당액 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3) 무상승계취득시 과세표준

무상취득에는 원시취득(시효취득 등)과 승계취득(증여, 합병, 분할 등)이 있는바, 이는 취득에 따른 대가가 없는 것이므로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되 시가가 없거나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가 없는 때(예: 공유물이나 합유물 분할 등)에는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보충적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인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하는 경우(대법원 98두19193, 2000.10.13., 참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실상 취득가격 등 시가(시가인정액)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시가로 평가된 주식가액으로 교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적격합병의 경우 시가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적격 법인합병의 경우라도 국세인 법인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승계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도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기장된 시가(시가상당액)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또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과 무상취득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유상분과 무상분으로 안분하여야 하는바, 유상분의 경우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전체 감정평가한 시가인정액에서 채무인수액을 공제하게 된다.

(4) 의제취득시 과세표준

지방세법상 의제취득의 범위는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등 종류변경과 과점주주의 의제 취득으로 구분한다. 현재 의제취득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적용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의제취득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의제취득시 과세표준은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장부상 취득가액이 입증이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여야 하나 세정운영상 부담이 되므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을 적용하게 된다.

(5) 과세표준의 적용 특례

대물변제의 경우 판례(대법원 98두17067, 1999.11.12., 참조)에서는 대물변제는 등기를 요하는 요물계약에 따른 유상취득이므로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상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대물변제액과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인정액를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교환의 경우 판례(대법원 2013두11680, 2013.10.24., 참조)에서는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으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방법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제공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양도담보의 경우 판례(대법원 98두11496, 1999.10.8., 참조)에서는 양도담보는 유상취득의 일종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명의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양도담보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자명의의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과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합한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한다.
또한, 법인의 경우 합병은 무상승계취득(대법원 98두19193, 2000.10.13., 참조)으로 현재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나 시가상당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분할을 유상으로 보는 견해와 무상으로 보는 견해가 혼재된 상태이나 적격, 비적격여부에 불구하고 법인분할시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교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되므로 감정가액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조세심판원 사례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전부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조심 2018지0446, 2019.9.05., 조심 2019지2033, 2019.9.5., 참조) 이는 인적분할의 경우 무상승계취득으로 보는 종전 조세심판원 사례와 서로 차이가 있다.(조심 2013지0210, 2013.10.22.; 행정자치부, 세정－1892, 2007.5.23., 등)
법인의 명의변경이나 조직변경의 경우 별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여(조심 2011지803, 2013.4.24., 참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5. 유의점 및 향후 대응전략

(1) 취득의 유형에 대한 엄격한 구분 필요성

기업에서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형태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리 적용되는 만큼 어떠한 취득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의 형태가 앞으로는 중요한 과세요소가 된다. 이와 더불어 우선적으로 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은 취득의 후속적 절차에 불과하나 취득행위와 무관하게 등기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표 2> 특수한 취득의 유형구분(예시) - 무상취득 : 법인합병, 인적분할, 명의신탁, 신탁이전, 증여, 상속, 이혼재산분할, 정비사업, 시효취득, 공유물(합유물)분할, 진정명의회복
- 유상취득 : 매매, 교환, 환매, 위탁자지위이전, 명의신탁, 물적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 취득제외 : 조직변경, 무효에 의한 명의회복등기

(2) 무상취득시 신고납부와 가산세 적용 배제

그동안 무상취득시 적용하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비현실적이어서 과세불형평이나 조세 정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바, 국세와 같이 무상취득시 시가(시가인정액)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유상취득시의 과세표준과 비교할 때 공평과세를 도모할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있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상속 이외 무상취득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된다. 그러므로 무상취득인지 여부가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관련하여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후 당초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는 무상취득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가인정액으로 추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 차이점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3)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른 시가 입증책임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사실상 취득가격(시가)와 시가표준액으로 2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시가인정액제도가 도입이 되면 시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가인정액이 차순위로 적용되고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3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나 시가인정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 기간내 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격,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감정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으로 하게 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게 된다.

구분 적용범위
매매사례가액 매매계약일 현재기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
감정가액 감정평가서 작성기준일
수용,경매,공매가액 보상가액 결정된 날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4두2356, 2005. 9. 30., 참조). 다만, 취득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두406, 2001. 9. 14., 참조). 이에 반하여 시가가 그 취득재산 가액이 되나,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대법원 99두4860, 2001. 10.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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