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_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BY 조현우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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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는 2019년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을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왔다. 2년 8개월여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도 넓히고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사람 사는 정도 느낄 수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도 해보고, 캠핑카를 사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또 다른 컨셉으로 세무 상담을 하기 위해 잠시 동안 재충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기에 제일 처음 방문했던 경상남도 통영을 다시 한번 가기로 결정하고 캠핑카를 이끌고 통영으로 향했다.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 캠핑카를 주차해 놓고 배편으로 비진도로 향했다. 여름철이라 비진도에도 사람이 제법 있었다. 방랑자 세무사는 해수욕장 한켠에 무료세무상담 배너를 세워놓고 마지막 여행의 세무상담을 하기 위해 앉아있었는데 젊은 아가씨가 다가왔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젊은 아가씨 :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비진도에 여행을 왔는데 무료세무상담 배너를 보고 왔습니다. 세무 상담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방랑자 세무사 :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셨나요?

젊은 아가씨 :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취득을 했는데 조금 걱정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방랑자 세무사 : 아파트 한 채를 취득을 하셨으면 엄청 기분이 좋으셔야 하는데 안면에 근심이 가득하시네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나요?

젊은 아가씨 : 사실은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어머니가 아파트 취득 자금을 주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세금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방랑자 세무사 :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고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가액은 얼마이신가요?

젊은 아가씨 : 아파트 취득가격은 5억원 정도 됩니다.

방랑자 세무사 : 대학생이라고 하셨고 소득 활동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5억원 전부를 부담하셨나요?

젊은 아가씨 :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또 2등에 당첨이 되어서 세금 20%를 떼고 4천만원 정도는 제 돈으로 취득했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그러시군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젊은 아가씨 : 흠... 제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애초에 어머니한테 현금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신고를 하시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 말씀드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가씨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랑자 세무사 : 네 설명드릴게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젊은 아가씨 : 아! 그렇군요. 제가 대학생이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봤을 때 5억원의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젊은 아가씨 : 어머니한테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을 때 계좌로 받은 것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증여추정 규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증여재산가액(증여추정금액)의 계산 및 증여추정 배제사유

방랑자 세무사 : 그러면 증여추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재산취득가액에서 입증된 금액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재산취득가액 - 입증된 금액

젊은 아가씨 : 입증된 금액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젊은 아가씨 : 아! 그러면 저의 입증된 금액은 로또 2등으로 과세 받은 4천만원이 되는 것이군요.

방랑자 세무사 :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은 재산취득가액인 5억원에서 입증된 금액인 4천만원을 차감한 4억6천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증여추정 배제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추정 배제사유에는 3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금 등이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외) ·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등의 20%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외)

젊은 아가씨 :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은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0세이상 1.5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40세이상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젊은 아가씨 : 아... 저는 30세미만이면서 주택을 취득했는데 5천만원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해서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않는군요.

방랑자 세무사 :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제기준에 충족이 되더라도 증여임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여추정 배제사유인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5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본인의 과세소득 등으로 입증을 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아가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젊은 아가씨 : 그렇네요.. 그러면 세 번째 사유에는 해당이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증여추정 배제사유 세 번째는 미입증금액이 20%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즉, 취득자금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나, 취득가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증여추정 적용 또는 배제조건
증여추정 배제 미입증금액 < Min[재산취득가액 X 20%, 2억원]
증여추정 적용 미입증금액 ≥ Min[재산취득가액 X 20%, 2억원]

젊은 아가씨 : 미입증금액이라 함은 저의 경우에는 재산취득가액 5억원에서 입증된 금액 4천만원을 차감한 4억6천만원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미입증금액 4억6천만원이 재산취득가액 5억원의 20%인 1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증여추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젊은 아가씨 : 흠... 그럼 저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배제사유 3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증여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4억6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증여세액으로 계산하자면 8천2백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젊은 아가씨 : 어머니한테 계좌로만 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현금으로 수차례 받아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었네요.....

방랑자 세무사 : 결과적으로 현금 증여 4억6천만원을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지요. 오히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더해져서 훨씬 많은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아가씨 : 아! 그렇군요.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기한 안에 현금 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증여추정으로 과세될 수도 있는데 불안하게 있는 것 보다 신고·납부하고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하!

방랑자 세무사 : 좋은 생각이십니다. 비진도에서 좋은 추억 남기시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랑자 세무사는 비진도에서의 무료상담을 그 이후로도 계속했다. 여러 사람들에게 세무 상담을 하는 것이 너무 보람 있었다. 마지막 여행이라 생각하니 그동안의 여행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앞으로 재충전을 하고 다시 여행을 하면서 세무상담 할 날을 기약하며 비진도에서의 여행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