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확인하시나요?

BY 송영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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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가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대표적인 부과고지 세목으로 실무자들이나 개인들의 입장에서 납부만 하면 되기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편리한 제도로 생각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요건에 따라 중과세 되니 주의해야겠죠. 좀 더 자세히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종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되어 2011.1.1.부터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목인 취득세와 달리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재산세와 병기되는 세금으로 ‘소방시설·장비, 인건비 등’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직접세이며 목적세입니다.

즉,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화재위험에 대비할 미래 비용을 미리 세금으로 충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개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쟁점이 되는 중과대상을 확인할 수 있게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세

○ 납세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과세표준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중과세율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합니다.
○ 납부방법 -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동시에 징수
○ 납세지 - 지역자원시설은 다음에서 정하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①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②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소액부징수 -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법령개정사항(19.1.1.)

2018.12.31. 법령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로서 분류체계와 과세목적이 정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특정부동산분으로 구성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으로 체계 개편 및 목적 정비
※ 행정안전부 2021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발췌


사례로 보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중과세 쟁점해설

○ 복합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때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사례] - 법인 소유의 복합건축물 구성(병원+학교시설) - 건축물대장 상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기재 - 현황은 학교+연구소+병원
[질의]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복합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과세방법?
[해설] -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아목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인 경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엄격해석의 원칙 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시설만을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연구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이 부분을 제외한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아 중과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2배 및 3배 모두 해당 시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사례] -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 상가인 부분은 4층이상 10층에 해당 → 2배 중과 - 5층이상 객실 50실이상 숙박시설 해당 → 3배 중과에 해당
[질의] - 사례와 같은 경우 중과세율의 적용?
[해설] - 2020년 말 개정에 따라 1개의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2배와 3배 중과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도록 명확화 되었습니다. - 따라서 납세자에게 불리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세율이 중복된다면 높은 세율인 3배 세율을 적용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소방분의 특성상 부과징수하는 세목이지만 중과대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146···138-3 【겸용과 구분사용】
1동의 건물이 3층 이하이면서 중과대상인 용도와 기타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 여기서 「겸용」이란 동일한 장소를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구분사용」이란 같은 건물일지라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과세율 중첩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었지만 위 박스의 운영 예규처럼 용도가 겸용된다면 그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는 구획 여부를 따지어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많이들 지치셨을 듯하지만 참고 인내하면 다시 예전의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벌써 여름 휴가철이 왔습니다.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신 만큼 휴가도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