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BY 장진혁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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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비영리법인의 경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재정적 자립을 위하여 비수익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들의 회비 또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목적사업을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실제 수익성이 있느냐를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 기부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등 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회원들에게 회비 이외에 학술대회 등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 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수입, 간행물에 실리는 광고수입의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출자금·기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배당소득으로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금융소득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중 략 -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19.12.23. 삭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 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3.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되지만 정관상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정관상 사업내용에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문구의 내용으로 모든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관상 사업내용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이란 문구가, 학술연구용역 사업을 하려면 연구와 관련된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처럼 기본재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처리과정> 이처럼 정관의 내용 및 기본재산의 목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에 대한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기본재산 처분의 사유 등과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을 통해 하고자 하는 수익사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서 및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시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변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유번호증 상의 번호는 동일하며, 단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명칭
②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④ 고유목적사업
⑤ 수익사업의 종류
⑥ 수익사업개시일
⑦ 수익사업의 사업장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과 병행해서 보유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법인 지점등기를 한 후 기존의 고유번호증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을 위해 관련 비품 등을 구입하게 되며, 이 경우 해당사업이 과세사업일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6월 20일에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인 2021년 7월 10일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19일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2021년 7월 1일부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2021년 상반기에 실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면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
② 사업연도 중 과세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07.20.까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2021.01.01. 매입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1.08.19.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는 경우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