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세금(1): 금융투자소득, 넌 누규?

BY 김형래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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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감자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에 함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도 점차 본격화되어가는 상황이다. 2020년 말에는 대주주 범위에 대한 이슈로 주주인 국민들과 국가 간의 열띤 다툼이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대주주의 범위는 과세유무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상장주식에 대해서 5천 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 탄생하게 된 개념이 금융투자소득이다.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의 도입배경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조세중립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은 여태까지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한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의 경우는 비과세되어 왔었다. 금융투자소득은 쉽게 말해서 이러 저러한 금융소득 모두를 모아서 금융투자소득 하나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소득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금융투자소득이다. 먼저는 금융투자소득이 개념적으로 기존의 다른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이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번 편의 세알못 양과 김주식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금융투자소득이 그 안에서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소득세 과세체계

세알못 양: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던데 몸은 괜찮으신가요? 저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후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주식 박사: 네, 세알못 양, 덕분에 몸은 괜찮습니다. 세알못 양은 좀 어떤가요?

세알못 양: 네, 저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요.

김주식 박사: 네, 2023년부터 금융소득 과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는 건데요.

세알못 양: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요. 박사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주식 박사: 금융투자소득이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여러 금융소득 개념들을 한데 묶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가 됩니다.

세알못 양: 박사님, ‘분류과세’란 게 뭔가요?

김주식 박사: 분류과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소득세는 크게 아래와 같이 종합과세되는 항목과 분류과세가 되는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종합과세>되는 항목	<분류과세>되는 항목
ㆍ이자소득 ㆍ배당소득 ㆍ사업소득 ㆍ근로소득 ㆍ연금소득 ㆍ기타소득	ㆍ퇴직소득 ㆍ양도소득 ㆍ금융투자소득(2023년부터 시행)

김주식 박사: 종합과세란 말 그대로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의 소득은 하나로 합쳐서 과세가 됩니다. 반면, 분류과세되는 항목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각자의 방식대로 과세가 됩니다.

세알못 양: 그러면,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3가지로 구분되어 과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주식 박사: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의 경우는 6가지의 소득을 합쳐서 하나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대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대로 계산합니다.

세알못 양: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주식 박사: 조금 어려운 말로 소득의 결집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자주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면서 소득의 크기는 큽니다. 이러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이 부과됐을 때 세금이 크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알못 양: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종합소득 안에 이자, 배당소득이 들어가 있네요?

김주식 박사: 네, 그렇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천 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2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2천 만 원 이하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세알못 양: 박사님, 분리과세로 종결된다는 말씀은 뭔가요?

김주식 박사: 종합과세 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우 5월이나 6월에 따로 종합소득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알못 양: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종합과세>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획득하는 개인별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이 급증하는 결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과 따로 구분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 한다.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면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2천 만 원 이하인 경우)

2.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전부 금융투자소득은 아니다?

세알못 양: 박사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인 것 같은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지는 않나요?

김주식 박사: 세알못 양, 좋은 질문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2천 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세알못 양: 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러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의 경우에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김주식 박사: 네, 맞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이 ‘분류과세’된다는 의미?

김주식 박사: 세알못 양, 여태까지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소득이 ‘분류과세’된다는 의미를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세알못 양: 네, 박사님. 금융투자소득이 ‘분류과세’된다는 것은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계산되고 신고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김주식 박사: 네, 세알못 양, 똑똑하군요. 종합소득과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도 각자의 방식대로 계산되고 신고 됩니다.

예시 1)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 만 원 이하인 경우

김성실씨의 2023년도의 소득은 다음과 같다.
김성실씨에게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설명하시오.(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3가지 중 하나로 설명)

ㆍ이자소득, 배당소득 : 1천 5백 만원
ㆍ근로소득 : 5천 만원
ㆍ기타소득 : 7백 만원
ㆍ기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제외) : 1억원
ㆍ양도소득 : 5천만원

<정답>
ㆍ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리과세(15.4%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ㆍ근로소득, 기타소득 → 종합과세
ㆍ기타 금융소득 →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
ㆍ양도소득 →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예시 2)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 만 원 초과하는 경우

김성실씨의 2023년도의 소득은 다음과 같다.
김성실씨에게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설명하시오.(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3가지 중 하나로 설명)

ㆍ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 5백 만원
ㆍ근로소득: 5천 만원
ㆍ기타소득: 7백 만원
ㆍ기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제외): 1억원
ㆍ양도소득: 5천만원

<정답>
ㆍ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과세
ㆍ기타 금융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
ㆍ양도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4. 금융투자소득의 종류

세알못 양: 박사님,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주식 박사: 실로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채권의 양도,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알못 양: 네, 박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김주식 박사: 네, 고생하셨습니다.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주식등 및 채권등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2제1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3. 그 밖에 증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8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채 또는 증권 2. 제10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증서 또는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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