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세무조사의 정의 및 종류

BY 택스넷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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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구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확인 등이 세무조사로 분류되는 경우, 이후 해당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장확인 등과 세무조사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사후검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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