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세금(월합계)계산서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은?

BY 오종원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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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유투브를 통하여 세무회계 관련 정보를 접하는 재경실무자들이 많은 듯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규정은 다른 법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개정되는바, 유투브를 통한 세무정보가 개정세법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잘못된 세무정보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필자는 빈번하게 보게 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사례중심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관리 강좌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재경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표사례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지만 고정(단골)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발생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번거로우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처별로 1역월(매달 1일부터 당월의 말일까지를 말함)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는 개별거래 건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2021.7.1.~7.31.기간의 거래를 합산하여 7월 31일을 발행일자(공급시기)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8월 10일까지 거래처에 전송(교부)가능함.

따라서 조세상사(주)가 흥국상사에 2021년 7월 10일 100만원을 판매하고 7월 20일 200만원을 판매한 경우라면 2021년 7월의 거래가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1부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거래를 통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는바 이 경우 영세율적용대상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의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2021년 1기(1.1.~6.30.)의 거래에 대하여 2021.7.25.이내에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임. (2) 2021년 2기(7.1.~12.31.)의 거래에 대하여 2022.1.25.이내에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임.
<사례> 1. 2021.6.20. 구매확인서가 발행되기 전에 A사는 B사에 제품 1,000만원을 인도하고 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동 거래와 관련한 구매확인서가 2021.7.15. 발급됨.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당초 2021.6.20. 발행된 10%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1.6.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영세율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21.6.20.)를 교부하여야 함.



3. 선세금계산서의 발행요건과 사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공급시기(재화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인도시점’을 말함)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수표, 어음 포함 : 서면3팀-306, 2004.02.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동 대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선세금계산서발행의 특례제도 : 부법 17조 ② ③>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례> 1. 재화의 인도시점: 2021.6.30.
2. 2021.5.1. 선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를 수령하고 동 일자로 지급어음을 공급자에게 발행함.
3. 분개 (1) 공급자 (차) 받을어음 1,100  (대) 선수금    1,000
             예수부가가치세 100
(2) 공급받는 자 (차) 선급금    1,000 (대) 지급어음 1,100
 선급부가가치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