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된 공장건물의 대규모 수선비는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BY 강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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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의 개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옷을 수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등을 수리하고 돈을 지출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취득한 자산(대부분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됨)이 낡거나 고장 난 경우에 수선(수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수선비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액인 수선비는 유형자산으로 인식 후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고,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기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지출이고, 수익적지출이라 함은 기존 유형자산의 원상회복ㆍ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재경실무자에게는 실제 기업의 수선비를 지출함에 있어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공장건물이 노후되어 지붕이 새는 등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지붕수선, 건물외벽도장과 같은 교체ㆍ복구ㆍ수리 등 건물의 전반적인 대규모 공사를 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세무회계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수선비를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수선비는 회계 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문제, 세무 상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와 자본적지출 특례, 즉시상각의제, 원천징수 및 지출증빙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비의 회계처리

기업이 기존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지출하는 때에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무에서는 세무 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분방법은 아래 세무회계 부분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 지출이 자산의 정의를(미래 경제적효익 유입 및 신뢰성 있는 원가 측정) 충족하는 지출(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
수익적지출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

* K-IFRS 16호 7.12.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10.5.14.
예를 들어, A기업이 당초 취득한 유형자산인 건물의 외벽이 낡아 단순히 도장만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단순 대체 및 유지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변		대변
수선비	500	보통예금	550
부가세대급금	50

그러나, B기업이 당초 취득한 건물에 대해 승강기 설치 등 대규모 개수(개축)공사를 하는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가 증가하고 건물가치가 증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변		대변
건물	1,000	미지급금	1,100
부가세대급금	100

* 자본적지출로 인해 취득가액ㆍ내용연수ㆍ잔존가치가 변경된 경우, 자본적지출을 반영한 시점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

수선비의 세무회계

(1) 수선비의 손금(필요경비)여부

세법 상 수선비도 역시 일반 손금(손비) 요건을 기준으로 손금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법법§19) 이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손비의 예시로써 고정자산의 수선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법령§19 4호)

따라서 기업이 수선비를 사업과 관련 없이 지급하거나, 일반성ㆍ통상성을 결여하여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외유출 된 수선비에 대해서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2) 수선비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세법 상 손금(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의 수선비는 회계와 마찬가지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인 수선비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 된 후 감가상각비로 내용연수에 걸쳐 손금산입 되나, 수익적지출인 수선비의 경우 그 수선비를 지출하는 하는 때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에 따라 기업의 납부세액이 달라져 그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실무자는 기업에서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 아래의 판례와 법인세법에서의 예시에 따라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판례원칙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법인세법 예시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예시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 그 외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참고	○ 자본적지출로 예시 된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함 ○ 제조업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해체ㆍ조립ㆍ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함 ○ 그 외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참고

처음에 예를 들었던 노후 된 공장건물의 지붕수선, 건물외벽도장과 같은 교체ㆍ복구ㆍ수리 등을 한 경우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여부를 판단해보면, 전반적으로 대규모 개ㆍ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는 공장건물의 내용연수와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심사법인2004-0082, 2004.09.20.) 쟁점수선비는 공장 건물의 외벽 도장, 지붕의 수선, 유리의 삽입 및 문짝, 창문, 화장실의 세면대 등의 교체, 복구, 수리 등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어느 한 부분만 교체 보수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전체적으로 개ㆍ보수한 공사로 보여 지므로 수익적지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됨

(3)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수선비의 즉시 손금산입 특례

기업이 지출한 수선비가 위 구분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인정을 받아야 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업이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자본적지출 수선비와 수익적지출 수선비 합계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 함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액)의 5%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따라서 재경실무자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가 지출된 경우에도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세무 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4)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수선비의 즉시상각의제

기업이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세무조정을 수행해야하는데 이를 즉시상각의제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영위하는 C기업이 공장건물 수선비를 2,000만원 지출하였고, 재경실무자는 그 수선비로 인해 공장건물의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 한 상태일 경우, 즉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자	차변		대변
2018.1.1.	수선비(판관비)	2,000만원	보통예금	2,200만원
2018.1.1.	부가세대급금	200만원

(18년도 말 회사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일자	차변		대변
2018.12.31	감가상각비	1,25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250만원

* 건물은 15년초에 5억원에 취득하여 40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가정하면, 18년도 감가상각비는 5억/40년=1,250만원 임
<2018년 법인세 감가상각비 시부인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건물 1,950만원 유보

* 1)회사 감가상각비 = 회사상각액 1,250만원 + 즉시상각의제 2,000만원 = 3,250만원
* 2)세무상 상각범위액 = (5억+2,000만원)÷40년 = 1,300만원
* 3)세무조정금액 = 3,250만 – 1,300만 = 1,950만원

(5) 수선비의 적격증빙과 원천징수

수선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출 시 그에 관한 증빙과 적격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를 갖추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면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수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수선비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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