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급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

BY 김동우   2021-06-17
조회 8164 6
음성으로 듣기

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확정신고기한’, ‘1월 25일’ 혹은 ‘7월 25일’을 마음속으로 외치셨다면 무조건 이 글로 들어오십시오. 몇 년 전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침 출근길에 가깝게 지내는 동기와 서로 안부를 묻다가 후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놓쳤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하더라?’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확정신고기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불현듯 개정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개정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다가오고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후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발급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공급시기 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를 후발급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

[표1] 선발급·후발급세금계산서의 구분

발급시점 공급시기 전 공급시기 공급시기 후
선발급 세금계산서 원칙적인 발급시기 후발급 세금계산서

2021년 6월 15일에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시기인 6월 15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 7월 1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를 후발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후발급세금계산서의 종류

후발급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에 따라 지연발급, 기한후발급(가칭), 미발급 세금계산서로 구분합니다.


[표2] 후발급세금계산서의 구분

발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 기한후발급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지난 후 발급 혹은 미발급 미발급

2021년 6월 15일에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2021년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세금계산서이고, 2022년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기한후발급세금계산서이며 이때까지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세금계산서가 됩니다.

2019년 2월 11일까지는 후발급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지연발급세금계산서와 미발급세금계산서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기한후발급세금계산서가 추가되어 총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후발급세금계산서의 처리(공급자)

공급자의 경우 지연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기한후발급세금계산서 및 미발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공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부법 §60 ② 1·2호).

[표3] 후발급세금계산서의 처리(공급자)

구분 지연발급 기한후발급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의 2%


후발급세금계산서의 처리(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가 후발급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가산세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연발급의 경우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적용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며, 미발급의 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령 §75 7호).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7호에 해당하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적법한 시기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아니므로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적용받습니다(부령 §108 ⑤).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한후발급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한후발급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러한 발급시점의 특성 때문에 수정신고 등을 통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4] 후발급세금계산서의 처리(공급받는 자)

구분 지연발급 기한후발급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공급가액의 0.5% -
매입세액공제여부 공제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결정·경정 시 공제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