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는 소득처분이 ‘유보’인 항목에 대하여만 설정하는 것일까?

BY 오종원   2021-06-14
조회 8926 12
음성으로 듣기
필자가 재경실무자를 대상으로 결산관련 강의와 실무에서의 상담을 하다보면 결산업무를 다년간 진행해온 재경실무자라 하더라도 결산시 가장 어려워하는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가 이연법인세에 관한 회계처리인 듯 하여 이번에는 이연법인세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동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소득처분사례가 ‘유보’라 할 것이다.

아래의 사례1과 사례2를 통하여 이연법인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소득처분이 ‘유보’인 이연법인세 설정대상 사례 > 1. 2021회계연도(1.1.~12.31.) 1.1. 건물 100억원에 취득함.
2.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시 경제적 내용연수는 4년임.
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5년이라 가정함.
4.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임.
5. 2021년 세무조정 (1) 회사 감가상각비 = 25억원
(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한도 = 20억원
3) 손금불산입(감가상각 한도초과액) = 5억원(소득처분: 유보)
6. 차기(2022년) 이후 예상 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0% 가정함.
상기 사례1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021년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금액 5억원은 차기이후 ‘감가상각 한도미달액’의 범위이내에서 손금추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해연도(2021년)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되어 (+)유보로 소득처분된 5억원은 차기(2022년) 이후에는 ‘손금산입 (-)유보’라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21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 5억원은 차기이후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동 금액이 손금산입됨에 따라 미래의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미래의 예상세율을 20%로 가정한 상기 사례에서 2021년 12월말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시 2021년도에 발생한 (+)유보 5억원은 차기이후 미래의 법인세액을 1억원(= 5억원 x 20%) 만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2021년도말 시점에서 바라볼 때 미래의 법인세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1억원)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는바 이를 ‘이연법인세자산’이라 부른다.

만일 상기 사례와는 달리 2021회계연도에 손금산입된 (-)유보 5억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차기이후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동 금액이 손금불산입됨에 따라 미래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예상세율을 20%로 가정시 2021년 12월말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시 2021년도에 발생한 (-)유보 5억원은 차기이후 미래의 법인세액을 1억원(= 5억원 x 20%) 만큼 증가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금액(10만원)을 2022년도말에 회계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바 이를 ‘이연법인세부채’라 부른다. <사례2: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이연법인세 설정대상인 사례> 1. 2021회계연도(1.1.~12.31.) 1.1. 업무용차량을 렌트함.
2.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렌트비 3,000만원 가정함.
3. 업무용 사용비율: 100% 가정.
4. 2021년 세무조정 (1)렌트시의 총 감가상각비 = 3,000만원 x 70% = 2,100만원
(2)법인세법상 업무용감가상각비 = 2,100만원 x 100% = 2,100만원
(3)업무용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 = 800만원
(4)손금불산입(업무용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1,300만원(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5. 차기(2022년) 이후 예상 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0% 가정함.
상기 사례2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021년도에 손금불산입된 1,300만원은 소득처분이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차기이후 ‘감가상각 한도미달액’의 범위이내에서 손금추인된다.

다시 말하자면 당해연도(2021년)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1,300만원은 차기(2022년) 이후에는 ‘손금산입(기타)’라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21년에 손금불산입된 1,300만원은 차기이후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동 금액이 손금산입됨에 따라 미래의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미래의 예상세율을 20%로 가정한 상기 사례에서 2021년 12월말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시 2021년도에 발생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1,300만원은 차기이후 미래의 법인세액을 260만원(= 1,300만원 x 20%) 만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2021년도말 시점에서 바라볼 때 미래의 법인세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260만원)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는바 이를 ‘이연법인세자산’이라 부른다.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조정사항의 경우에는 ‘영구적차이’로서 이연법인세 설정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기 사례2와 같이 일부 예외적으로 이연법인세 설정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