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_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란?

BY 조현우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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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는 지금 한창인 태안튤립축제에 다녀오기 위해 캠핑카를 타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로 향했다. 조형물과 수많은 튤립이 어우러진 장관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예쁘고 아름다웠다. 튤립 사이로 걸으며 향기로운 튤립 향을 느끼던 그는 힐링이 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렇게 한참 축제를 즐기고 난 후 해변가에 세워둔 캠핑카 앞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테이블 옆에 그가 야심차게 준비한 배너를 세워두었다. 배너에는 그의 얼굴과 계산기 등이 그려져 있었고 무료세무상담이라는 글자와 방랑자 세무사의 친필 싸인이 있었다. 사실 그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세무상담을 해 왔었는데, 이번 여행부터 여행지에서 일정 시간동안 부스를 만들고 세무상담이 필요한 현지인 또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고자 마음먹었다. 무료상담 부스를 설치한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젊은 남녀가 테이블 앞에 앉았다.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

여자친구 : 안녕하세요! 해변가를 남자친구와 거닐다가 무료세무상담이라는 배너를 보고 세무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의 첫 방문객이시니까 제가 더 친절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하!

여자친구 : 어머! 부산사투리를 쓰시네요.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여기서 동향분을 뵈니 더 반갑네요. 하하!

방랑자 세무사 : 하하! 부산에서 20년을 살고 서울에 올라온지도 20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억양이 강하지요? 하하! 그건 그렇고 어떤 것이 궁금하셨나요?

여자친구 : 사실은 제가 IT 업종 회사에서 근무해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외에도 작년인 2020년에 다른 기업 몇 군데에 가서 IT 관련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번 정도 연락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건당 2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824,000원 정도를 받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22%를 떼고 지급했다고 하던데, 올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방랑자 세무사 : 아~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3건 정도 있으셨다는 것이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몇 가지 정보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첫째 왜 기타소득인지, 두번째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제에 대한 내용, 세 번째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자친구 : 아...... 말씀만 들어도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방랑자 세무사 :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믿고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어느 순간 다 이해가 되실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하! 우선, 소득세는 소득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세법상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이죠. 타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으로 몇 번 강의를 하신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소득세법에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건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최소한 60%로 의제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따른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 발생 빈도 계속적·반복적 일시적·우발적
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3% (지방소득세 포함 3.3%) 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필요경비 의제 없음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대가는 60%


여자친구 : 아! 이해가 됩니다. 간단히 이해를 해보자면, 제가 강의를 계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기타소득에서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대가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라는 것이죠?

방랑자 세무사 : 오! 하하! 이해력이 빠르시네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따라서 건당 200만원을 받기로 한 건에 대해서 1,824,000원을 받으신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 = (2,000,000 – 2,000,000   X   60%) X 22% = 176,000원
                           ↓              ↓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의제   원천징수세율
지급받는 금액 = 2,000,000원 – 176,000원(원천징수세액) = 1,824,000원 여자친구 : 아하! 제가 왜 200만원이 아닌 1,824,000원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

방랑자 세무사 : 그러면 지급받은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자친구 : 네. 세무사님. 제가 지급받은 3건의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랑자 세무사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라면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라 부르는데, 용어가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분리과세란 무엇이냐면 강의를 하시고 대가를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를 했었죠?

여자친구 :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했었던 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 뗀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분리과세를 선택하신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세무사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타소득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분의 기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2,000,000 – 2,000,000    X   60%) X 3 = 2,400,000원
                           ↓              ↓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3건
여자친구 : 저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400,000원이니까 300만원 이하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하! 다행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었거든요.

방랑자 세무사 : 선택적 분리과세란 말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다니시는 회사의 총급여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쪽이 유리한 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 세전 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방랑자 세무사 :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사례에서는 근로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전 총급여액이 3.5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24,500,000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의 합계액은 24,500,000원 + 2,400,000원 = 26,9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종합과세 시 누진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세율은 6%에서 최대 45%로 적용되게 됩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 26,900,000원에서 소득공제 1,500,000원(본인 공제만 가능하다고 가정)을 차감하면 25,400,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자친구 분이 종합과세 시 적용받는 세율 구간은 15%가 되는 것이지요.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여자친구 : 흠..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려 보자면, 저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과세 한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인 26,900,000원에서 소득공제 1,500,000원을 차감한 25,400,000원이 저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 때 세율은 15% 구간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방랑자 세무사 : 오호!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2,400,00 0원을 종합과세 했을 때 적용 받는 세율은 15%인 반면에 분리과세를 선택하시게 되면 원천징수세율인 20%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여자 친구 : 아하!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가 적용되는 반면에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15%가 적용되니까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5% 이익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급 받으실 때 뗐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친구 : 아하! 그러면 저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가 되는 것이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방랑자 세무사 : 저의 오늘 첫 고객이신데 저의 상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잘 즐기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하하!
방랑자 세무사는 태안튤립축제에서의 무료상담을 그 이후로도 계속했다. 여러 사람들에게 세무 상담을 하는 것이 너무 보람 있었다. 저녁 쯤 세무상담을 마치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