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보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해야 할까?

BY 강민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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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료의 개요

상품과 제품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물건을 매입 또는 제조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해당 물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해당 장소에 보관할 수 있고, 보관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창고업자를 통해 상품 등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창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보관료라고 합니다.

상품 등을 보관하는데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일정장소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보관하고, B기업은 창고업자에게 보관수수료를 지급하며 상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기업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어떨까요? 뒤에 회계처리와 세무회계 부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보관료를 지출할 때에는 창고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만, 수출입 기업이 상품 등을 해외에 보관하고 지급하는 보관료에 대해서는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1> 보관료를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보관료는 회계 상 임차료와 구분문제, 세무 상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원천징수 및 지출증빙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료의 회계처리

기업이 보관장소(창고 등)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품 등의 보관료가 지출되지 않으나, 위 예시처럼 기업이 상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 등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창고업자에게 보관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에서 예시로 든 A기업이 상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창고 등 보관장소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보관료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대한 비용이므로 상품 등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변		대변
임차료	500	미지급금	550
부가세대급금	50

*사업자가 단순히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인 경우 부가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할 때에는 창고면적도 고려하여 안분계산 후 신고납부해야 함(세정13407-아839, 1998.11.07.)

또 다른 예시로, B기업이 상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품등보관계약서’를 통해 물품 보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수료(보관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		대변
보관료	500	미지급금	550
부가세대급금	50

보관료의 세무회계

(1) 보관료의 손금(필요경비)여부

세법 상 보관료도 역시 일반 손금(손비) 요건을 기준으로 손금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을 충족해야 하고(법법§19),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손비의 예시로써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령§19 1의2호)

따라서 기업이 보관료를 사업과 관련 없이 지급하거나, 일반성‧통상성을 결여하여 과다 지급한 경우 그리고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경우 손금(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외유출된 보관료에 대해서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인간 과다(과소)보관료 계약을 통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또는 해외창고 보관료를 지출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대상일 것입니다. (조심2017서2773, 2018.05.3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중국 보세창고 보관료 등 쟁점비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 보세 창고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에게 지급한 보관료 중 OOO원은 외화송금 내역이 없어 가공비용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은 해외업체(○○○)와의 거래임에도 해외거래처가 확인한 현금영수증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보세창고 보관료로 지급한○○○을 판매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보관료의 손금(필요경비) 귀속시기

보관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일반적으로 임대료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준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창고업자가 매월 보관료를 청구(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매월 청구일이 속하는 때에 손금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보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합니다.

(3) 보관료의 적격증빙과 원천징수

보관료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출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증빙과 적격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처음에 소개한 예시와 같이 적격증빙수취가 불가능한 해외창고업자에게 지급하는 보관료의 경우에는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 간이과세자인 개인창고업자에게 보관료를 지급하고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개인창고업자가 읍면에 위치한 간이과세자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등이 아닌 경우에 한해 간이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대상이니 증빙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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