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의 최근 개정사항

BY 최문진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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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대기업·재벌 중심의 정체된 산업 생태계에, 벤처기업은 신기술을 통해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동력과 성장을 불러오는 순기능이 있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통하여 5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4년간 취득세의 75%,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 측면에서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2% 감면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한도를 우대하고, 입지, 인력, 광고 등 영역에서도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명확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는 3가지 유형을 정하여 벤처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최근 2021년 2월 벤처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에서는 이외에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큰 변화가 있어 이번 컬럼에서는 벤처기업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벤처기업 유형 변경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3가지 유형
①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할 것 등

② 연구개발 유형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 기술보증기금 등 평가기관으로부터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할 것
③ 기술평가 보증・대출유형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무담보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등
▪ 유형별 요건 변경 및 대체
① 투자자 유형 8개 추가
- 창업기획자,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② 연구개발조직 유형 3개 추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할 것
- 벤처기업확인기관(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으로부터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할 것
③ 기술평가 보증・대출유형 삭제 후 혁신성장 유형 신설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 포함)


종래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보증대출유형이 존재하였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의 범위를 넓히면서 보증대출유형은 폐지하고 혁신성장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 벤처투자유형의 적격 투자기관은 종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13개 기관이었으나 창업기획자,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신설된 투자기관의 경우, 2021.2.12. 이후 추가된 투자기관의 투자실적만을 대상으로 요건을 판정합니다.


│벤처투자 유형 적격 투자기관 변경│

종 전 개 정
▪ 13개 적격 투자기관
① 중소기업투자회사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③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 한국벤처투자 ⑥ 한국벤처투자조합
⑦ 개인투자조합 ⑧ 한국산업은행
⑨ 중소기업은행 ⑩ 은행
⑪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조합기구
⑫ 외국투자회사 ⑬ 전문엔젤투자자
▪ 8개 투자기관 추가
① 창업기확자 ② 크라우드펀딩
③ 농식품투자조합 ④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⑤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 기술보증기금
⑧ 신용보증기금


둘째, 종래 연구개발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이외에도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만이 벤처기업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의 기준이 높은데 반하여 전담부서등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창업 초기의 기업도 벤처기업 자격 획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가장 큰 개정 내용입니다.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재무적 안정성 기준을 삭제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인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혁신성과 성장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벤처기업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보증・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금액이 5% 이상이어야 하는 등, 금액적 요건이 있어 소규모 기업에게 문턱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정성적인 평가만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처기업법의 개정 규정은 2021.2.12.부터 시행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기관 변경 등

종 전 개 정
▪벤처확인 주체
○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캐피털협회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확인 주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단일화
○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내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종래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등 공공기관 중심이었으나, 개정 법률 하에서는 분야별 전문 평가기관이 평가한 내용에 대하여 벤처 생태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유형과 업종, 신청기업 소재 지역에 맞게 전문 평가기관이 자동 배정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인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유형별로 10개를 지정합니다. 첫째, 벤처투자유형은 벤처캐피탈협회, 둘째, 연구개발유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셋째, 혁신성장유형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현장 실사를 담당합니다.

또한 종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었으나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감면합니다.
이때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년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하였으나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의 업무 부담이 다소 줄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및 혁신성장기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벤처유형별로 각각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벤처기업법의 벤처기업 유형 및 요건

벤처유형 벤처요건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할 것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7%로 함.
▪벤처투자기관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할 것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총매출액 대비 연간 연구개발비 비율이 5∼10%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연구개발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벤처기업확인기관(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으로부터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할 것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 포함)


끝으로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기업도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