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자들의 절규 !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데..국내서 세금을 또 내라고?

BY 한성욱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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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국내 대기업이 100%로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A씨는 해외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때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중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A씨는 거주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1의 2-3-1【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ㆍ간접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A씨에게는 해외 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적은 없으나 국내에 부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파트 등 재산이 있으며 또한 파견기간의 종료 후 국내 대기업에 복귀하여 근무할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 체류기간이나 외국의 국적·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세의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본인 및 가족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다른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재산이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어 향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적은 외국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 (서면1팀-649, 2005.06.10.)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을종근로소득)를 받더라도 국내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외법인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해외파견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해외현지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되므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법인46013-689, 1997.03.07.)

해외파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이라면 양 국가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내에서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과 필요경비 산입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도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된 과세기간에 해외주재원이 해외 파견 종료로 인해 국외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 (제도46017-10523, 2001.04.11.)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누락 중 국외원천소득이 해외파견자의 해외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송금된 경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신고누락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신고누락의 경우 과거분 5년 전까지 소급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자금을 이체할 때 그 원천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정부기관에 신고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나누어 가족 등 타인계좌에 입금하거나 인편으로 고액권 현금으로 국내에 보내는 경우는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능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적극적인 은닉행위 로 보아 과거분 10년 전까지 소급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고의누락시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를 적용합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해외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자들은 해외소득에 대하여 아직도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세원포착을 하지 못 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예 신고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들의 과세당국 간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해외소득에 대한 정보를 이전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잘못된 납세의식은 배제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거주자인지 비거주인지 판단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들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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