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 모음zip

BY 택스넷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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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개발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ㆍ보도자료│「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ㆍ보도자료│「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오늘 포스트에서는 4월 1일자 세무조사 추징사례와 함께 최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4. 1.]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가 고가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세 등 탈루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가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한 결과
- 근무사실 없는 직원 및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
-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였음을 확인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2) 시행사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주일가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부동산 개발 시행사 법인대표인 A와 배우자 B가 소득에 비해 고가의 토지를 다수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법인이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명의가 아닌 사주일가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확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관계기관 통보
*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사례 3) 매출시기를 임의로 조절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조기조사 착수로 조세채권 확보 ○ 기획부동산이 개발예정지 인근의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매출 귀속시기를 임의 조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 확인
- 납부세액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속사업 기간 중에는 매출을 과소 계상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폐업이 예정된 사업연도에 나머지 매출을 일시에 발생

○ 법인세 ○○억 원 추징


■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소득으로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혐의 ○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A가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생
-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혐의

○ 본인A 자금출처 조사 착수 예정

(사례 2)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공동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증여받은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누락 ○ 모친 A와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B와 C가 ○○억 원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
-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이 ○○년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자녀BžC와 함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

○ 자녀B·C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예정

(사례 3)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개발 과정에서 전매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매입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법인자금을 편취하여 호화생활을 영위 ○ ㈜A는 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로
* 토지 수용 시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로, 전매 금지(토지보상법 §63③)
- 사주일가는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위장업체와 허위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편취하여
-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

○ 한편, 토지주들은 대토보상권을 개발업체에 보상액 대비 120%에 불법 전매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혐의
○ 사주의 법인명의 자산 사적사용 및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 조사 후 토지주 들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도 조사할 예정

(사례 4)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사를 이용해 분양대행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한편,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허위로 용역대가 지급 ○ ㈜A는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사주의 친인척 명의로 분양대행사 ㈜B를 설립하고
- ㈜B에게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0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 ㈜B는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에게 용역제공 없이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억 원을 지급한 혐의
○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

(사례 5) 허위 차입금을 계상한 후 대표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개발 예정지역 부동산 취득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주일가 ○ 법인이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처럼 가공부채(차입금)를 계상한 후 차입금을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사주일가는 각종 호재가 있는 개발예정지역 상업용지와 빌딩, 아파트 등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음
- 또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비용으로 매년 수십 회의 골프장 이용,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법인 수입금액 누락, 가공부채(대표자 차입금) 확인 및 사주의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사례 6) 본인 토지를 자경한 것처럼 위장하여 서류상 농업회사법인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을 자녀 소유 법인에게 저가양도하여 편법 증여 ○ 사주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 서류상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후 본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경한 것처럼 위장하고 자신의 농업회사법인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억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혐의

○ 또한, 토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을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및 편법증여 혐의 조사

(사례 7) 신도시·지가 급등지역 토지 및 부동산 수십건을 중개하고 명의위장 업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중개업소 ○ 사주○○○는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신도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로 투자권유를 잘 해준다고 입소문을 타고 수년간 지가급등지역 토지 및 건물 등 매매를 수십 건(천억 원대) 중개하면서
- 본인소유의 상가건물에 직원명의의 위장 사업장을 운영하고, 현금으로 중개수수료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 인테리어·등기설정 업자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신고누락

○ 현금매출 및 명의위장 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 조사


[2021. 1. 7.]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사례 1) 허위 차입계약과 가공 매출을 통해 우회 증여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 최근 해외 유학을 마쳐 신고 소득이 미미한 A가 ○○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 지인 B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고유학 중 잡화를 인터넷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 ○억 원으로 취득자금을 소명하였으나

○ 조사결과 A의 부친이 B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B는 이를 A에게 송금하고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 인터넷 판매도 가공으로 부친이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송금한 사실 확인

○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면서 자금을 직원의 급여 계좌로 이체 후 급여 반납으로 허위 처리하여 증여 ○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가 A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 학원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에게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거액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고가 부동산 취득 ○ 수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고가 아파트 등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으로 조사한 결과
○ 운영 중인 사업체의 현금 매출 ○○○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동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소득세 ○억 원 추징

(사례 4) 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다수 취득 ○ 신고소득이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거주자)가 고가 아파트를 ○○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 자금을 국내외 환전상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로 수령

○ 증여세 ○억 원 추징, 불법 외환거래 사실 관계당국 통보

(사례 5)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며 현금매출을 누락한 중개업 법인 ○ 수십 명의 중개사 및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이 대표이사의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활동으로 이용자가 급증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 아파트 갭투자·소형빌딩 투자관련 회원전용 강좌를 개설하여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 대표이사가 VIP 고객을 별도 관리하면서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 원 추징


[2020. 12. 7.]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추진경과


■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사례 1)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5촌 인척 B로부터 ○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 확인
-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과세 ○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억 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증여세 ○억 원 추징


■ 전세 자금 편법 증여 사례

(사례 3)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가 고가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
-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 확인
-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4)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수증 ○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증여세 ○억 원 추징


■ 조사범위 확대를 통해 사업소득 등 탈루 사실 확인 사례

(사례 5)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고가 부동산 취득 ○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환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 적출
- 소득세 ○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억 원 부과

(사례 6) 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자금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 ○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 확인
- 소득세 ○천만 원, 법인세 ○천만 원 추징

(사례 7) 증여자인 부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 적출 ○ 30대 초반의 연소자가 ○○억 원에 달하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친의 신고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 적출
- 증여세 ○억 원 및 소득세 ○천만 원 추징


■ 다수의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사례

(사례 8)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 ○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B가 ○건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총○○억원에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하였고,
- B는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
- 증여세 ○억 원 추징


[2020. 11. 17.]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사례 1)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및 거래조작 ○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조사한 결과
-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 당첨 즉시 ○억 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매매가 된것처럼 ○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확인
- 양도소득세 ○천만 원 추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신고) 위반으로 관계기관 통보

(사례 2) 비영업대금을 우회 회수하여 편법 증여 및 이자 수익 누락 ○ 자금원이 부족함에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 결과
-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男便)이 거액을 지인에게 대여한 후 이를 처(妻)의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하고, 이 과정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억 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 사실 확인
- 처 증여세 ○천만 원, 배우자 소득세 ○천만 원 추징

(사례 3) 부동산 양도 이면 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 고가 부동산 양도내역 확인 중 양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조사한 결과
- 양도인은 ○○억 원에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이 이를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신탁이익 ○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
- 양도소득세 ○억 원 추징

(사례 4)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하고, 부동산 양도 대금으로 차입금 변제 ○ 자녀 B는 어머니 A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담보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 이후 어머니 A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자녀 B의 대출금 ○억 원을 대신 상환함
- 어머니 A가 대신 상환한 채무 및 무상담보 이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차입금×적정이자율(4.6%)-실제 지급이자],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

(사례 5)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면제받고 증여세 무신고 ○ 자녀B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아버지 A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소명하여 채무로 인정받았으나,
- 이후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장기간 원금,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함
-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6)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음에도 차입금으로 허위신고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 조사결과 실제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 원 추징


[2020. 9. 22.]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

(사례 1) 주민 모임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적출 ○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들이 다수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한 결과
-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 확인
-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 통보

(사례 2)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증여 사실 은폐 ○ 관계기관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결과,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 증여세 0억원 추징

(사례 3) 타인 명의로 사업하면서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 사업자가 신고 소득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및 허위 대여금 회수*를 통해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확인
*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조작하고 대여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 유출
- 소득세 및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
이상 2020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인 만큼, 자금조달부터 사후관리까지 탈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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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의 최근 개정세법과 사례 검토

BY 최문진   2021. 04. 08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는 2018년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이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업원을 1명만 증가시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 달성이 쉽고, 세액공제액도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400만원~1,200만원을 최장 3년까지 매년 받을 수 있어 그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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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및 기산일

BY 변종화   2021. 04. 05
양도소득세에서 최대의 절세는 단연 1세대1주택 비과세 일 것이다. 비과세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요건은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이다. 단 며칠이 모자라서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거주요건이 없는 줄 알고 양도했는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라면 난감함을 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그중에 2년 거주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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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 모음zip

BY 택스넷   2021. 04. 01
지난 3월 30일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개발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4월 1일자 세무조사 추징사례와 함께 최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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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가 뭐에요?

BY 택스넷   2021. 03. 30
과거 기업의 의사결정에 재무적 성과가 주된 판단 기준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사회적으로 책임감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회사에게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ESG가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투자와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재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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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

BY 황범석   2021. 03. 25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신고기한 까지 현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도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규정을 두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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