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_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BY 조현우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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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마음에 경상남도 남해군 다랭이마을로 향했다. 산비탈을 깎아 좁고 긴 계단식 논을 만들었던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곳이었다. 그리고 다랭이마을에서 보는 에메랄드 빛의 남해 바다 역시 장관인 곳이다. 방랑자 세무사는 드넓은 남해 바다를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커플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바다와 구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사각 프레임에 커플의 예쁜 모습을 몇 컷 담아주고 난 후 잠깐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안 커플은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남자친구 : 세무사님이셨군요! 최근에 여자친구와 사업을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자등록도 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세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구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사장님이 곧 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하하!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셨나요?

남자친구 :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제 마카롱 가게를 오픈 할 예정인데 여자친구와 공동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 종로와 강남에 동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내면 되는 것일까요?

방랑자 세무사 : 아! 좋은 질문이네요.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면 사장님 명의로 하나만 내면 되는 줄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요.

남자친구 :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로 가게와 강남 가게 각각이 사업장이 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로와 강남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 해소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의 예외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 아!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이 원칙이지만 다른 예외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로서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지만, 특례로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②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개 념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제도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
취 지 자금압박문제 해소 납세편의 도모
요 건 신청 (승인 규정 없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효 과 납부(환급)만 총괄 ㆍ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계산, 신고 등은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함! 모든 의무 총괄 ㆍ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계산, 신고 등 모든 의무를 총괄함!
주사업장 ㆍ법인 : 본점 또는 지점 (선택가능) ㆍ개인 : 주사무소 (분사무소 선택 불가) ㆍ법인 : 본점 (지점 선택불가) ㆍ개인 : 주사무소 (분사무소 선택 불가)

남자친구 : 아! 이해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계산, 신고 등은 하지만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모든 신고, 납부 등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방랑자 세무사 : 오! 하하! 이해력이 빠르시네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여자친구 : 세무사님. 제가 남자친구와 공동대표로 수제 마카롱 가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종로와 강남 사업장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사업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자친구 : 아! 그러면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공동사업 분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이군요. 그리고 세무사님. 남자친구와 손익분배비율을 5:5로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남자친구와 저의 장부를 각각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방랑자 세무사 : 단독사업자가 아니고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장부를 각각 공동사업자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장부를 작성하여 완료하면 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여 각 구성원 별로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 각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 사업장의 2021년 매출이 1억원이고, 비용이 6천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4천만원이 되겠죠. 이 경우 소득금액 4천만원의 50%인 2천만원이 남자친구의 소득, 나머지 2천만원은 여자친구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남 사업장의 2021년 매출이 2억원이고, 비용이 1억원이라면, 소득금액은 1억원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1억원의 절반인 5천만원을 각각 남자친구분과 여자친구분의 소득에 합산해서 각각 신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자친구 :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추가로 단독사업에 비해 공동사업을 하시게 되면 단독사업을 할 때와 비교해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의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 소득에 대해 공동사업자 수만큼 나누어 각 공동사업자 별로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분산되어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 1인사업자일 때 보다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 : 아!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절세효과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하!


사업자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남자친구 : 세무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제 친구도 작년에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하면서 여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가게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오픈을 한 후 한참 있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랑자 세무사 :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격은 협력의무이지만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미등록의 경우에는 ①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② 미등록가산세 부과 와 같이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자친구 : 정확하게 어떤 불이익인지는 감이 잘 오지 않네요.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큰 불이익인 것이지요. 실제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이라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 아! 친구가 했던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사업자등록신청을 늦게 해서 창업 시 지출했던 인테리어 비용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등록가산세는 어떤 내용인가요 세무사님?

방랑자 세무사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엄청 세지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시게 되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 : 그렇군요! 여자친구와 같이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여기 다랭이마을에서 세무사님을 만나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긴 시간 상담해주셔서 감사해요.

방랑자 세무사 : 여자친구분과 같이 서로 잘 합심해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 :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하하!
방랑자 세무사는 커플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했다. 젊은 커플이 조만간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수제 마카롱을 먹으러 가겠다고 약속을 한 후 그는 다랭이마을에서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