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과연 유효할까?

BY 택스넷   2018-11-20
조회 1482 0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이것을 퇴직금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해두었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퇴직금 포기 약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oo기업처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약정을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
A씨처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유효한 계약이 되는걸까요?




법적으로는 유효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 도중에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포기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B씨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퇴사 후에 퇴직금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했으나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것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사술과 강박에 의해 포기합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 이 포스트는
월간조세의 현장 속 노사 Q&A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이 유효한지?(편민수노무사)′
각색하여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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