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경비처리

BY 장진혁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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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3일 법률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부칙에 의해 2020년말까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공익법인과 달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못하더라도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부를 하는 법인과 개인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개정전

2018.02.13. 개정 후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삭 제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개정전	2018.03.21. 개정 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 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① 삭 제

3) [별표 6의 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18.03.21.삭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 제1항 관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5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2015.3.13. 개정)

4) 부칙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부금단체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④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위 요건에 따르면 지정기간 동안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사업이 해당 사업장에 국한되어 수혜자가 특정인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해서는 전액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12월 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나 지정기부금한도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되며, 2021년 1월 1일 부터는 한도없이 전액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중 략 -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2021.2.17. 신설)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 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 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 부 칙 (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

제5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8호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 중 략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2021.2.17. 신설)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 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 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기부를 하는 해당 법인과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한도 없이 전액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 한도에 걸려 매년 일부에 대해 기부금공제가 이월되었던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제적 혜택이 증가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제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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