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다시 돌아온 결산과 법인세 신고

BY 김수종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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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회계업무를 맡은 지 2년 정도 되어가지만 아직도 숫자만 보면 울렁증이 생겨 점심시간도 즐겁지 않습니다. 지난 해 겨우겨우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마치느라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올해는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합니다.

고민해 대리 : 올해도 어김없이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네요...

세무사 : 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고민해 대리 : 네, 요즘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세무사 : 저도 그래요. 3월이 되면 매일 매일 중압감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요.

고민해 대리 : 지난해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더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만 하는데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어떻게 하죠?

세무사 : 음....일단 결산부터 법인세 신고까지 정리해야 할 주제들을 정리해보고 그 주제마다 체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고민해 대리 : 법인세 신고서식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면 결산할 때도 법인세 신고까지 고려해서 장부작성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법인세 신고서 작성할 때 여러 서류들을 확인하는 번거로운 일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무사 : 오~~ 대리님께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고민해 대리 : 그런가요?

세무사 : 그럼요~~ 법인세 신고까지 생각하고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지요~

고민해 대리 : 그럼, 법인세 신고할 때 거의 모든 법인들이 작성하게 되는 주요 서식 위주로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그렇게 할게요. 주요서식 명칭, 기능, 그리고 연관된 계정과목들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

① 기능

익금산입(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된 금액 또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과 반대의 소득처분으로 사후관리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실무담당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사후관리 사업연도를 결정하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여러 계정과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몇 가지 계정과목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주로 자산이나 부채 계정과목의 귀속시기에 관한 세무조정을 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조정하면서 자산 또는 부채의 귀속시기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였거나 한다면 검토하여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 금액은 세무조정 담당자가 늘 주의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 시기 파악에 오류를 범할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오류를 범하므로 결산 후 세무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년도 이전의 내용들을 미리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조정 명세서

① 기능

퇴직금 제도의 일환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한 법인의 경우 회사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정비율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2015년도까지는 매 사업연도말 퇴직급여추계액의 일정비율을 손금으로 인정받았지만 현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에 대하여는 전액 손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인이 결산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거나 또는 전년도 이전이 설정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기에 여전히 작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퇴직급여(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된 금액뿐만 아니라 제조원가, 공사원가 등으로 계상한 금액도 모두 포함),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법인이 결산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검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외부감사법인 등이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 서식을 반드시 검토하고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식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퇴직연금부담금조정 명세서

① 기능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법인은 대개의 경우 퇴직연금을 납부한 시점에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과목으로 자산 계상을 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 중 법인이 손금으로 반영할 금액을 결정짓게 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퇴직급여충당부채(부채계정과목), 퇴직연금운용자산(자산계정과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 현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지만 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부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납부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누적액)을 한도로 다시 손금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결산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경우 퇴직급여추계액부터 정확히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과 관련한 유보 또는 ▲유보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조정 명세서

① 기능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이 금액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합니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 말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한도액과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대손상각비 계정과 대손충당금 계정 그리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전기오류수정손실과 대손충당금환입 계정과목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이 대손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대손처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손요건은 소멸시효 완성인데 여러 법령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판정이 실무에서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저자주 : 어음의 경우 일반어음과 전자어음을 실무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해주기에 대손처리 요건을 판단하기가 손쉬운데 전자어음의 경우 실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의 소지인이 부도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전자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www.unote.kr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확인서 발급 → 부도확인서” 경로를 통해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5. 접대비조정 명세서(갑,을)

① 기능

접대비는 법인의 매출증대나 양질의 자재, 안정적인 서비스 수급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만 과도한 접대비의 지출 또는 개인적인 목적의 지출을 제재하기 위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개인목적 사용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법인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과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주로 접대비(판매비와관리비 및 원가로 계상한 금액 모두 포함) 계정을 살펴보면 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계정과목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성격이 접대비인 경우 이를 포함하므로 접대비 계정과 복리후생비 계정 또는 다른 비용계정과목 또는 원가에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법인카드 사용액 중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접대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는 적격증빙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손금불산입 하게 되므로 세무조정시 1차적으로 개인목적 사용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접대비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한 후 마지막으로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합니다. 세무조정 순서도 중요하지만 개인목적 사용분과 적격증빙 미수취분을 정확히 선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홈택스의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재고자산평가조정 명세서

① 기능

결산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기말금액은 “단가 × 수량”으로 결정됩니다. 수량은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단가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기말재고금액은 결산시 당기순손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더러 기간손익을 조절할 수도 있고 실물의 흐름과는 다르게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결산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변경시에는 일정기간 내에 변경 후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방법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결산시 적용한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정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 계정과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은 법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선택한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변경 후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적법하게 변경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평균법으로 매년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12월 결산법인이 2020년 결산시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020.09.30.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방법의 임의변경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초 신고시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과 법인이 적용한 평가방법에 의한 재고자산 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하게 됩니다.

7.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① 기능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납부한 여러 세금과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 등에 부과되는 것) 등과 제재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이나 원가로 계상한 금액 중 손금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세무조정을 반영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세금과공과 계정(판매비와관리비 및 제조원가, 공사원가, 기타원가 등으로 분류된 금액 모두 포함)을 주로 살펴보면 되지만 사업연도 중에 과태료 등을 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 계정에 대한 검토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모든 법인에 적용되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까지 확인하여 손금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8. 선급비용 명세서

① 기능

보험료, 이자비용, 임차료 등 지급은 하였지만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미경과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법인이 결산시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적정하게 계상하지 않았다면 미경과분에 대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보험료, 이자비용, 임차료 등이 대표적인 계정과목이며, 이외에도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항목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실무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선급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였다면, 이와는 반대로 전년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확인하고 당해연도에 기간경과분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9.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 명세서(갑,을)

① 기능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상관없이 유출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인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반대로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간 특수관계인은 이자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이자비용을 절약한 만큼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하고 특히 가지급금의 이자분을 인정이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 엄격히 적용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단기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주임종단기채권 등 실질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③ 주의사항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기말까지 회수하여 당해 사업연도 말에는 가지급금 잔액이 없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유출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10.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조정 명세서(갑,을)

① 기능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면 필연적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금을 차입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상관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업무관련성을 상실한 이자비용이 되고 법인세법에서는 이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입금을 계상한 법인의 이자비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차입금 중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이자비용 계정을 주로 살펴보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급수수료 등 다른 계정에 이자비용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검토대상이 됩니다.

③ 주의사항

가지급금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법인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뿐만 아니라 업무무관 자산등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도 같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11. 감가상각비조정 명세서, 감가상각비조정 명세서 합계표

① 기능

법인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 금액이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지를 검토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이를 상각부인액 이라고 합니다)을 손금불산입 합니다. 이 서식에서는 개별자산별로 이러한 세무조정을 검토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의제액(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시점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 금액을 계정과목에 상관없이 회사가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계상한 즉시 전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의 계정과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을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전년도 및 전년도 이전의 상각부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과 회사계상상각비 중 작은 금액을 손금산입 세무조정 합니다.


1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① 기능

법인이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거나 임직원이더라도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리스하는 경우, 렌트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와 관련 유지비용, 보험료 등을 전액 손금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운행일지 등으로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비율의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비용은 손금불산입 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차량운반구 및 해당 감가상각비,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주차비, 수리비, 자동차세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임직원 전용보험(해당 차량의 보험증권을 보면 보험사별로 표기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직원 한정특약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데 이렇게 차량운전자가 임직원으로 한정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목적 운행비율 만큼 손금으로 인정하고,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액을 손금불산입 합니다. 또한 해당규정을 적용받는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13. 기부금조정 명세서

① 기능

기부금은 법인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기부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해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② 연관 계정과목

기부금, 미지급금(기부금을 현금이나 보통예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기부약정만 하고 실제 기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으로 계상한 경우)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흔히 기부금은 현금주의,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기부금은 현금 등이 지출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고 접대비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과 상관없이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③ 주의사항

기부금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임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전액을 손금불산입 합니다. 또한 기부금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점으로 일정금액만 손금인정하고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되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세법의 개정으로 당해연도 기부금과 전년도 이전 기부금 중 한도초과액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법 개정 전에는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손금에 반영한 후에 한도액에 여유가 있을 경우 전년도 이전에 손금불산입된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지만 현재는 발생시점별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저자주 : 예전에는 실무에서 당해연도분과 전년도 이전분의 손금산입 순서에 대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선입선출법 개념으로 손금산입하므로 세무조정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