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P시대의 역풍을 조심하자!

BY 김동우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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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였던 고객의 등장

조삼모사와 같던 20년 2기 확정분 부가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있던 중 오랜 고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신고기간 중에 온 상담요청이었고 얼마 전 진행했던 상담의 연장선상에 있으리라 지레짐작하여 2월 중에는 상담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전에 온 아래의 카톡을 보고 급히 상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장주식을 파셨는데 양도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제가 급히 상담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많이 봤지만 상장법인 대주주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객은 금융회사 관계자가 아닌 이상 보기 쉽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로 이 연락을 받은 날은 2월 24일 오전인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 2일이어서 남은 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영업점 담당자 말 듣고 주식 팔았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 사연

급히 상담일정을 잡고 들어본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하 ‘김버핏’)은 일평생 근검절약하여 모은 자산이 상당합니다. 김버핏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를 증권사 지점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주고 이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국면에도 코스피지수가 3,000P를 돌파하는 등 증시는 활황이었습니다. 김버핏이 보유했던 그 종목의 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 영업점 담당직원도 김버핏에게 20년도 말에 매도를 추천하게 됩니다. 김버핏은 담당직원의 추천도 있었고 차익도 많이 발생하기에 해당 주식을 ‘전량’매도하게 됩니다.

김버핏은 일평생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외의 세금을 부담해본적이 없습니다. 담당직원 역시 김버핏이 실현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21년 2월이 되었고 관할세무서에서는 매우 친절하게도 김버핏의 주소지에 안내문 한 통을 발송하였고 그 덕에 저는 21년 2월말 즐거울 뻔했던 3일 연휴 중 하루를 반납하여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주에 일복이 많다는 말을 듣고 웃어넘기기는 했지만 요즘은 정말 그런 것 같아 걱정입니다.

김버핏은 왜 상장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을까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발생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표1]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지분율 및 보유액 기준

구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1
코스닥	2% 이상
코넥스·비상장	4% 이상

*1. ’20.4.1~’22.12.31(세법개정으로 인해 10억원 기준 기간연장)

즉,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의 합계액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김버핏의 경우 지분율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이 보유액 기준을 충족하여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표2] 김버핏과 그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

구분	보유종목	평가액(19.12.30)	보유주식수	평가액
김버핏	(주)A전자	55,200원	15,000주	828,000,000원
김버핏의 배우자	(주)A전자(우)	45,400원	5,000주	227,000,000원
			합계	1,055,000,000원

[표2]를 보시면 김버핏의 평가액은 8.28억으로 대주주보유액 기준인 10억원에 미달합니다. 하지만 소득령§157에서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액합계액을 기준으로 보유액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타주주의 범위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포함하므로 김버핏의 보유액에 배우자의 보유액을 합하면 10.55억원으로 대주주보유액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표3] 기타주주의 범위(요약)

구분	지배주주	지배주주 외
기타주주	① 혈족(6촌)·인척(4촌)	① 직계존비속, 배우자
	② 배우자, 친생자 등	②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③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비고	국기령 §1의2 ① 및 ③ 1호	국기령 §1의2 ① 3호 혹은 4호 국기령 §1의2 ③ 1호

무의결권우선주의 보유액도 대주주 판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표2]를 꼼꼼히 살펴보신 독자께서는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셨을 겁니다. 바로 배우자가 보유한 종목이 ‘(주)A전자(우)’라는 점입니다. (주)A전자(우)는 (주)A전자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증권시장에서의 종목코드도 보통주와 다르고 의결권이 없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주주요건을 판단하는데 우선주의 보유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대주주를 판정하는데 우선주지분을 제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판례는 제 마음과 달리 우선주지분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례의 요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4] (서울고법2017누47344, 2017.09.22)

제 목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요 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규정한 ‘주식등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우선주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계하여 대주주요건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버핏은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요?

본인 혹은 증권사 담당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김버핏은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방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대주주의 판단을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버핏과 그 배우자의 보유지분합계액은 10억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므로 그 중 약 6천만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매각했다면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므로 2020년도에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매각하고 새해 첫 영업일에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매각하여 1%등 혹은 1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새해 첫 영업일에 다시 동일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기준이 지분율인지 보유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등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령§157 ④·⑤·⑥). 따라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합계가 1%등에 미달하더라도 그 다음연도에 추가로 취득하여 1%등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유금액에 대한 기준에는 이러한 추가취득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해서 보유액이 10억을 초과하게 된다하더라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주가의 상승으로 보유액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하더라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가 아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표5]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지분율	과세대상에 해당
보유액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혹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면?

보유액기준을 약 6천만원원 정도 상회하여 대주주가 되어버린 김버핏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9천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은 고객 본인이 주식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김버핏씨는 분노했습니다. 해당 증권사 지점과 담당직원은 김버핏씨와 그 배우자의 주식계좌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고 평소 매우 친절했습니다. 6천만원어치만 매도하라는 조언을 했다면 9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게 2007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덧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된 현재 주가 상승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과세대상이 된 주식투자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시행은 2023년이므로 2022년까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의 자산은 누가 관리하든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평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위와 같이 세부담을 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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