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살펴보기 - 종업원분을 중심으로

BY 송영관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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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처럼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비록 개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무자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다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세 체계 전반을 개정하였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실수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민세 법령 개정사항(21.1.1.)

○ 올해 주민세의 경우 과세체계 전체가 개편되었기에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주민세에 대한 개편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5개 세세목이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종업원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예) 세대주인 개인사업자 최대 4종 → 3종으로 축소
○ 또한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되었고, 재산분의 명칭이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사항 요약>
개 정 전

구 분 납세의무자 세 율 납 기 세수귀속
(광역시)
균등분 개인(세대주) 1만원 이하 8.16. ~ 8.31. 광역시세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50만원
종업원분 사업자 250원/㎡ 7.1. ~ 7.31. 자치구세
종업원분 사업자 급여총액의 0.5% ~ 다음 달 10일 자치구세
개 정 후

구 분 납세의무자 세 율 납 기 세수귀속
(광역시)
개인분 개인(세대주) 1만원 이하 8.16. ~ 8.31. 광역시세
사업소분 사업자 ㆍ모든 사업자 :
 기본세액(5만원*)
* 법인은 5∼20만원

ㆍ연면적 330㎡ 초과 :
 기본세액 + 250원/㎡
8.1. ~ 8.31. 자치구세
종업원분 사업자 급여총액의 0.5% ~ 다음 달 10일 자치구세


주민세(종업원분) 개요

주민세 체계가 개편되었지만 종업원분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하지만 쟁점사항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인 사항이 가장 중요해지는 만큼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세지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부과
※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 종업원분의 총액을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

○ 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②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

○ 면세점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이 1억5천만원 이하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징수방법
-매년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 로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묻고 답하기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일반사항과 법령개정사항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질의하는 단골 응답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Q주민세(종업원분)는 언제 납부하나요?

A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Q주민세(종업원분)는 누가 신고·납부하는 건가요?

A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입니다.

Q종업원의 급여총액은 무엇인가요?

A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액의 총액으로, 같은 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됩니다.

Q중소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A 「지방세법」제84조의5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Q주민세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실무 이슈별 주민세(종업원분) 파헤치기

자주 묻는 사항 이외에 주민세(종업원분)의 주요 이슈가 되는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종업원의 개념과 사업소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소 여기에서 사업소나 사무소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계속”이라 함은 당해 사업소나 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 등의 소득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간 즉,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도 △△시에 있는 현장 사무소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대상임(세정13407-543, 1994.08.18.).
인적설비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지방세법 운영예규 74-1).
물적설비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운영예규 74-1).
“계속”의 의미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됨.(지방세법 운영예규 74-2)


최신 유권해석 및 판례

실무상 유사한 사례에 직면했을 경우 참고할 만한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례가 지금 내가 당면한 경우와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275, 2017.02.07)
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관련 질의


쟁점사업소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소를 개설하였다고 할지라도, 기존사업소의 종업원이 대부분 이동하여 쟁점사업소의 인적설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업수행방법·구조 등이 기존사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사업소가 기존사업소와는 별개의 사업소로 신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지방세정책과-1764, 2020.04.23)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관련 질의 회신


종업원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직무 복귀를 하지 않고 자체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복귀하였다면 그날이 직무 복귀일일 것으로 판단됨


판례

(조심2017지927, 2017.11.16)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신고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지방세법」개정 내용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조심2015지102, 2015.03.27)
ⓛ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민세 종업원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소는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외적으로는 모두 ○○은행으로 통하면서 개별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개별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정확한 안내가 없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주장은 가산세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대법원2019두36254, 2019.06.13)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원고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순환근무제도, 현장직원의 전환배치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되여,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을 비롯 주민세 종업원분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여러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주민세(종업원분) 의 경우 사업소와 인적물적 설비를 중심으로 종업원분에 대한 급여 산입 여부에 의해 면세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위생관리에 신경쓰시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트가 실무에서도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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