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

BY 김형래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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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아마 99% 이상의 분들은 코로나가 발병된 해로 가장 많이 기억할 것이다. 수많은 사업자들이 2단계, 2.5단계 등의 방역 조치들로 인해 힘들어하셨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용이 바로 인건비 및 임차료이다. 인건비의 경우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매출이 이전처럼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임차료는 2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계속하여 납부해야 하기에 사업자들 입장에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비용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된다. 이게 바로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 시기인 2020년도에 정부가 꺼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카드이다.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그러면 착한 임대인이란 누구일까? 임차인이 누구든 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 세알못 양과 김종부 세무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하겠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잘 숙지해 보고 임대인으로서 착한 행동을 하셨다면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보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2020년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부동 세무사 : 안녕하세요? 알못 양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알못 양 : 이번 시간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부동 세무사 : 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1~’21.6.30.까지입니다. 원래 ’20.1.1~’20.6.30.까지였다가 법이 한 차례 더 개정되어 ’20.1.1~’21.6.30.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는 ‘20년도 전체 기간에 대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건물

세알못 양 : 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건물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김부동 세무사 : 네, 그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1항의 상가건물에 대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로 사업자등록이 됐는지 여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착한 임대인의 요건

세알못 양 : 네, 그렇군요. 임대인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착한 임대인이란 누구일까요?

김부동 세무사 : 정부에서는 사실 임대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아까 말씀 드린 20.1.1~’21.6.30.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만 했다면 착한 임대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요건이 까다로워 보입니다.


4. 임차인의 요건

세알못 양 : 임차인 요건이 까다롭다구요? 그 말씀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고 해도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건가요?

김부동 세무사 :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임차인 요건이 조금 복잡하므로 번호를 매겨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영리사업자이어야 합니다.(’20.1.1~’21.6.30. 기간) □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별표 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18. 농업,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32.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둘째, 임차인이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구요.

셋째, 임차인이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령 임차인이 임대인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라고 하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지요.

넷째,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런 업종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준다고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별표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및 배제 사유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의 모든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김부동 세무사 : 이 경우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므로 번호를 매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0년 인하분은 ’21.6.30.까지, ’21년 상반기 6월 인하분은 ’21.12.31.까지 인상하면 공제에서 제외되고 이미 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추징당합니다.

둘째, 아래와 같이 신고 등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공제에서 배제되지 않음) 2) 무신고하거나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3)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가 신고·사용·가맹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금액

세알못 양 : 네네, 그렇군요. 세무사님, 그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김부동 세무사 : ‘20년도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 ’21년도 귀속 임대료의 경우 법인(소득금액 제한 없음)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은 인하액의 70%를 법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 예정


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출서류

세알못 양 : 세무사님, 그렇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김부동 세무사 : 다음의 4개 서류입니다.

1) 임대료 인하직전 계약서 및 ’20.1.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발급 가능)


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타 주의사항

세알못 양 : 세무사님, 기타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김부동 세무사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한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알못 양 : 네, 세무사님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부동 세무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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