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적용되는 개정세법

BY 최문진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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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혜적 성격의 신설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개정세법(이하 “2021년 개정세법”)에서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법인의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2021년 개정세법 중 중요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 제24조)

종 전 개 정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ㅇ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수도권 1%)

ㅇ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➊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7% 3% 1%
➋ 에너지절약시설 7% 3% 1%
➌ 환경보전시설 10% 5% 3%
➍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➎ 안전시설 10% 5% 1%
➏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 대기업 ‘20년, 중소·중견기업 ‘21년까지 공제율 한시 상향

➐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4)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6% 3% 1%

➑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7% 5%

➒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투자세액공제(§25의7)
구 분 모든 기업
공제율 최대 3% = 2% + 최대 1%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1/5)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Negative 방식)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현행: 포지티브 ⇒ 개정: 네거티브 방식)

- ➊토지·건물 등 구축물, ➋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ㆍ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공제 허용)
* 【예시】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예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

ㅇ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ㆍ 일반 투자분 :중소 10%, 중견 3%, 대 1%
ㆍ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대 3%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8)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ㆍ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3가지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습니다.

종래 10개의 세액공제 제도로 구분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납세자는 각 세액공제 제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으나, 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특정 기능형 자산에서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열거된 특정 시설에 한정하는 Positive 방식에서 모든 사업용 자산을 원칙적 공제 대상으로 하는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접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항 등 조세특례제한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당기분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당기분 투자에 대하여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로 3%의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업에 매년 투자를 증가시키게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소급적용과 아울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2021년까지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규정 등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2020년과 2021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정은 종전의 10가지 투자세액공제와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당사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특법 제25조의 7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2020년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별로 종전 투자세액공제와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고,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종전의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상기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 3)

종 전 개 정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ㅇ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간) ‘20.1.1. ~ ’20.6.30.
■ 적용기한 연장

ㅇ (좌동)
ㅇ (좌동)
ㅇ ‘20.1.1 .~ ’21.6.30.

본 특례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해당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상반기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하여 세제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3월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2021년 개정세법에서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까지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2021.1.5. 입법예고된 조특법에 따르면 동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제144조)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ㅇ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ㅇ (이월공제기간) 5년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ㆍ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년
ㆍR&D비용 세액공제: 10년
-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ㅇ (좌동)
모두 10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제도란 기업이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단위 과세제도 하에서 세액공제의 조세유인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09년 개정세법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산출세액 계산 단계)가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결정세액 계산 단계)보다 우선 적용되어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이익 발생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개정세법에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2021.1.1. 전에 종전의 이월공제기간(원칙적 5년)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10년의 확대된 이월공제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정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2020 사업연도 세무조정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2014년 이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올해 세무조정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조특법 제100조의 32)

종 전 개 정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종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는 당해 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적립하여 다음 연도의 초과환류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당해 연도 초과환류액은 다음 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연속된 2년 단위로 추가과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개정세법에서 초과환류액에 한하여 이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투자 이후 투자 규모가 축소하는 등 연도별로 투자금액 규모 차이가 큰 경우 총 투자규모가 동일하여도 추가과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월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법 제7조)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소득ㆍ법인세 5~30% 세액감면

ㅇ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추 가〉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ㅇ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52991)이란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과 관세사업 등입니다.

동 업종을 2021년 개정세법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였으되, 그 적용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합니다.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은 세율이 우대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 업종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그 비율의 50%를 적용합니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소기업의 기타 업종 감면율인 20%의 1/2인 10%를 적용하며, 본점이 지방에 있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이 지방에 있는 경우 감면율│
구 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사업장 지방사업장 수도권사업장 지방사업장
기타 업종 - 15% (바) 20% (나) 30% (다)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7.5% (바) 10% (나) 15% (다)
* 위 표의 괄호 안 (나), (다), (바)는 조특법 제7조 제1항제2호의 각 목의 번호를 기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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