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_ 채권포기액이 대손상각비일까?

BY 조현우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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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를 식힐 겸 낚시 용품을 챙겨 서울 근교의 저수지로 향했다. 평일이라 그런지 낚시객들이 많지는 않았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의 옆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젊은 사내가 말을 걸어왔다.

접대비, 광고선전비용의 구분과 구분의 실익

법인 회계담당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어들도 집에 틀어 박혀 있는지 입질이 없네요. 여기에 자주 낚시하러 오시나요?

방랑자 세무사 : 안녕하세요! 가끔씩 머리 식힐 겸 저수지에 오곤 합니다. 저는 송어를 낚기 보다는 세월을 낚는 느낌으로 낚시를 하지요. 하하!

젊은 남자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젊은 남자는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법인 회계담당자 : 세무사님이셨군요! 저는 법인에서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저도 말없이 몇 시간 있다 보니 무료하던 차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궁금하셨나요?

법인 회계담당자 : 감사합니다. 하하! 다름이 아니라 법인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 어떤 것들이 접대비이고 어떤 것이 광고선전비인지 궁금합니다.

방랑자 세무사 : 흠...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둘 다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거래관계 개선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반면에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것으로서 구매의욕 자극을 목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접대비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 회계담당자 : 아! 그렇군요. 혹시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조금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예를 들어드리면, 백화점 경영자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지요.

법인 회계담당자 : 아! 이해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특정인에게 거래관계 개선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구매의욕 자극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가 되는 것이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다만,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견본품·달력·수첩·컵 등)의 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ㆍ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한 비용 : 광고선전비 ☞ 금액 무관 전액 손금 ㆍ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
-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 : 광고선전비
- 연간 5만원 초과인 경우 : 전액 접대비
다만,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당 3만원 이하 물품 제공시에는 5만원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처리 함.

법인 회계담당자 : 아! 견본품, 달력 등의 소액 광고선전물품의 비용은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군요. 또한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한다면 5만원의 한도 적용 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처리 할 수 있겠네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하하! 이해를 잘 하시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 볼까요?

법인 회계담당자 : 하하! 퀴즈요? 제가 답변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해볼게요!

방랑자 세무사 : 법인에서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구분을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법인 회계담당자 : 아! 저 알 것 같아요. 접대비로 계상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세법상 접대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초과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광고선전비는 세법상 한도가 없어서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방랑자 세무사 : 하하! 잘 알고 계시는군요.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하하!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취급

법인 회계담당자 : 세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작년에 거래처 A에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채권으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 매출채권 중 일부인 30%를 거래처와 합의 하에 채권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 법인에서 채권포기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방랑자 세무사 : 아! 지금 여쭤보신 부분이 실무적으로 회계담당자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을 포기했으니 대손금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수 있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법인세법상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인 회계담당자 : 채권포기액이 대손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손이 아니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요...

방랑자 세무사 : 채권포기액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어떻게 취급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채권포기액의 법인세법상 취급>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접대비(거래관계 개선 목적)
·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기부금
· 비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손금
·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목적인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손금불산입)

즉,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목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서 계상한 대손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손금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접대비로 보게 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 회계담당자 : 아... 거래처A가 저희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권을 포기한 사유가 앞으로 거래 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약정에 의해 채권을 포기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포기액을 대손상각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회계담당자 : 그렇군요. 그러면 채권포기액이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계상을 해야 한다면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결국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겠네요. 세무사님 덕분에 정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는 법인 회계담당자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했다. 그 후로 한동안 저수지에서 세월을 낚던 그의 낚시대에서 처음 입질이 찾아 왔다. 아주 크고 예쁜 송어였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예쁜 송어를 한 손에 들고 멋있게 사진을 찍은 후 송어를 방생하고 집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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