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파헤치기

BY 이남준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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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법률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2).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변화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관한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다. 이렇듯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이 법’)이다.
*1) 본 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안)』 의안원문(의안번호-7249)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실제 통과된 법률안의 이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대략 2022년 1~2월 사이로 예상된다(※ 시행일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률의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처벌한다”이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기존의 관련 법령과는 무엇이 다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3).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또한 다루고 있다. 다만, 본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 ‘중대산업재해’란?

처벌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려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위『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여야 한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이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것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또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제4조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표2-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내용>
위 조치내용 중 1.과 4.의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하여 구체화 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 법은 사업주 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더라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받던 도급, 용역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사업주만큼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도급, 용역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 등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와 이를 통해 보호받는 자

○ 지켜야 하는 자

이 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는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영담당자나 현장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등이 해당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민간기업 공공기관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②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표3- 안전·보건확보의무 주체>

○ 보호대상

이 법을 통하여 보호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도 포함된다. 나아가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행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등까지도 포함된다.

근로자 노무 제공자 도급 사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관계가 있는 자
<표4- 안전·보건확보의무 객체>

□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처벌

이 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 처벌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처벌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은 더욱 강화된 처벌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책임주체 처 벌 내 용 비고
유형 ①*4) 유형 ②*5), 유형③*6)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내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 2분의1까지 가중
안전보건교육 수강
법인 및 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표5 - ‘중대산업재해’발생시 처벌내용>
*4)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5)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6)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 등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
※ 내용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함
5인 이상 사업장
안전조치의무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 재해 발생시 재발 대책 수립 및 이행 - 행정기관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시
중대재해기준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중대재해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가 동시 2명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원인으로 1년 이내 급행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사망자 발생시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내 재발시 형량 50% 가중 처벌
사업주 등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등 50억 이하 벌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기다리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까지는 약 1년간의 시간이 남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향기준을 높인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처벌강화 흐름에 대해 “처벌수준이 너무 과하다.”등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다. 그러나 그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중대산업재해의 현실을 고려하면 조치강화, 처벌강화 등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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