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회비수입

BY 장진혁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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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비수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비란 무엇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나 조합의 회비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을 회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됩니다.

일반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회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특별회비는 일반회비 외의 회비를 말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회비로 봅니다.

일반회비가 아닌 특별회비의 경우에는 세법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 특별회비를 지급하는 회원사 입장에서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회원사의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특별회비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13. 개정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중 략 -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중 략 -

3. 삭 제(2018.2.13.)


2.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할까?

회비는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비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회비수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간행물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그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비수입으로 보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보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회비수입은 목적사업에 해당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4-3…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3. 회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은 이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정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관련예규] (서면2팀-1335, 2004.06.25) 【질의】 (사단법인)대한○○○중앙회는 보건복지부산하 비영리단체이며, 전국 회원의 월회비로 운영함. 회원이 월회비를 납부하고 지로영수증 및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 인정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회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회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계산서 발행 사실을 가지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한 경우 회비에 대해 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소명하면 되겠지만 이를 확인하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업무상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가지고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가산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비에 대해 카드로 받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비를 카드로 받는 경우 카드 단말기에 부가가치세를 별로도 표시되게 설정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회비를 받는 입장에서 회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아닌 세법상 적격증빙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4. 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회비와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비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비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으로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회비와 후원금 등이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결국 회비는 회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며, 회비규정 이 외에 비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회비로 보며, 기부금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정기후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의 회비규정에 따라 받는지에 따라 회비수입과 기부금수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이 사업자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세법상 한도 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기부금의 경우 세법상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 범위 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비가 일반적으로 세법상 경비로 처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경우 회비는 세제적 혜택이 없으나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제적 혜택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들이 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정기후원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회비가 아닌 정기후원금의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며,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제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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