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비용으로 처리되나 21년도에 지급되는 프리랜서(3.3%사업소득자) 소득 원천세 신고 등 유의사항

BY 강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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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사업자들은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에 사업이 더욱 번창하길 바라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 납부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유지혜씨는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때를 돌이켜보면 번 돈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것을 떠올리며 올 연말에 사업관련 지출을 앞당겨 사용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세무대리인이 프리랜서(3.3%사업소득자)를 사용하고 그 인건비를 지출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해준 것을 들어 유지혜씨는 ‘20년 12월 동안 인터넷 광고를 하게 하고 그 대가는 21년 1월 초에 광고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지혜씨와 같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연말에 사업관련 지출을 미리 앞당겨 실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3.3%사업소득자)를 사용하고 다음연도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하에서는 위와 사례를 바탕으로 20년 12월에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1년도 초에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손익귀속시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리랜서(3.3%사업소득자) 개념

프리랜서 개념	비 고
원래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개인을 의미하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대부분 사업자들이 비용처리를 위한 프리랜서(또는 3.3%사업소득자)의 개념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 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등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 함	부법§26①15호 소법§127①3호

보통 사업자들이 말하는 프리랜서는 위 표에서와 같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프리랜서와 계약을 할 때에 반드시 프리랜서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와 세법 상 프리랜서가 맞는지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고 추후 대금을 지급할 때에 3.3%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례에서 유지혜씨는 인터넷 광고대행을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근로자 없이 혼자 집에서 일하는 개인임을 확인한 후, 그 프리랜서와 20년 12월에 인터넷 광고대행을 진행하고 그 대가는 21년 1월 초에 3.3%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 프리랜서 원천세 등 신고와 비용 귀속시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금에서 3.3%를 공제(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3.3% 상당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원천징수의무자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없음	소법§127 소령§184
원천징수시기	프리랜서에게 실제 대가를 지급하는 날 *근로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달리 프리랜서 원천징수에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없음	소법 기본통칙 127-0-5
원천징수세율	3.3% (국세 3% + 지방세 0.3%)	소법§129 지법§103의13
원천세 납부시기	원천징수일(실제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반기별 납부특례 적용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법§128 지법§103의13

원천세를 신고할 때에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귀속연월의 경우 사업자의 비용처리 귀속시기 및 프리랜서의 수입시기를 결정하게 되므로, 아래와 같이 귀속시기와 지급연월을 확인하고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 분	프리랜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신고
귀속연월	사업자의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및 프리랜서의 매출(수입)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의미함 (소법 §39, 소령 §48 8호)
지급연월	프리랜서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한 원천징수시기의 연월을 의미함

위 사례에서 유지혜씨의 경우 프리랜서로부터 공급받는 광고대행용역이 20년 12월말에 종료되고 대금만 21년 1월 초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둘 중 빠른 날인 20년 12월이 귀속시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지혜씨는 20년 12월에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하여 20년 종합소득세등이 줄어들지만, 프리랜서는 20년 12월 매출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3.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가 프리랜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잊고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신고)을 해야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통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때에 해당 매출금액이 포함되므로 프리랜서가 누락된 매출 없이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신고)기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해야 함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1% (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시 0.5%)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0.25% (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시 0.125%)

원천세,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은 모두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귀속시기(경비 귀속시기, 매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매우 늦어지므로 실무상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귀속시기	지급시기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년 12월	20년 12월	21.1.10.	21.1.31	21.3.10
20년 12월	21년 1월	21.2.10.	21.7.31	22.3.10.
20년 12월	21년 2월	21.3.10.	21.7.31	22.3.10.

위와 같이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프리랜서가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수입금액에 받은 소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한 경우 추후 매출누락으로 인해 추가징수가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사업자와 실랑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귀속연도와 지급연도가 다를 경우 반드시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전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프리랜서도 해당 지급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무에서 일부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들은 지급명세서의 원칙적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한 제출기한에도 불구하고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소득금액도 포함되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지급액과 지급명세서 지급액이 달라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유지혜씨의 소득 귀속시기는 20년 12월이고 지급시기는 21년 1월에 해당되므로 3.3% 원천세는 21.2.10.까지 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21.7.31. 및 22.3.1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지혜씨는 프리랜서가 20년 12월 매출액을 누락 없이 잘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면서 반드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별도로 지급명세서도 21.3.10.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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