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범 위 |
|---|---|
| 법정기부금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소정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일정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을 위한 한국학교 등(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사회복지사업, 그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지정기부금 | 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 종교의 보급, 그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일부 제외), 장애인복지시설(일부 제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재가장기요영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4.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 구 분 | 공제한도 | |
|---|---|---|
| 법정기부금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 개인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30% |
| 개인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30% | |
| 지정기부금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10%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
| 개인 |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10% +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20%와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
| 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30% |
||
| 구 분 | 법인 이월공제 기간 | 개인 이월공제 기간 |
|---|---|---|
| 법정기부금 | 10년 | 10년 |
| 지정기부금 | 10년 | 10년 |
| 세액 계산구조 | 사업자 | 근로소득자 |
|---|---|---|
| 수입금액 | ||
| - 필요경비 | 세율이 적용되기 전 경비로 차감함 | |
| = 과세표준 | ||
| × 세율 | ||
|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에서 차감함 | |
| = 납부할 세액 |
| 구 분 | 사업자 | 근로소득자 | |
|---|---|---|---|
| 법 인 | 개 인 | ||
| 기준소득금액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 기부금한도액 | 50,000,000* | 100,000,000 | 0 |
| 과세표준 | 450,000,000 | 400,000,000 | 500,000,000 |
| 세율 | 20% | 40% | 40% |
| 산출세액 | 70,000,000 | 134,600,000 | 174,600,000 |
| 세액공제 | 0 | 0 | 28,500,000 |
| 납부할세액 | 70,000,000 | 134,600,000 | 146,100,000 |
| 주민세 | 7,000,000 | 13,460,000 | 14,610,000 |
| 합계 | 77,000,000 | 148,660,000 | 160,7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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