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BY 송영관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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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벌써 12월로 이제는 달력 한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말은 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내년 신고를 대비해 결산을 비롯 연초부터 시작되는 각종 신고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숨고르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개정세법에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나 많은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지방세에서도 의미 있는 개정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감면에 관해 별도로 규정해두고 있지 않아 개인지방소득세와 다르게 아무런 공제나 감면이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2021년부터는 그간 납세자와의 잦은 쟁송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입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세처럼 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때 국내소득에도 합산되어 우리나라 법인세를 또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은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조정하는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는 ①직접, ②의제, ③간접 세 가지가 있으며 법인의 해외 진출유형에 따라 지점형태는 ①직접 및 ③의제외국납부세액이, 자회사형태는 ①직접 및 ②간접외국납부세액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하에서 각 세액공제의 유형 및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가정] 해외지점 수익 100, 비용 50, 법인세율 10% / 국내법인 수익 95, 비용 0, 법인세율 15%

해외 지점		한국 본점

수익	100	당기순이익	95
비용	50	손금불산입	5
소득	50	과세표준	100
세율	10%	세율	15%
세액	5	세액공제	5
		납부세액	10

2. 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감면효과를 국내 법인에게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법인세 감면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의제)
[가정] 해외지점 수익 100, 비용 50, 해외 법인세 감면율 100% / 국내법인 수익 100, 비용 0, 법인세율 15%

해외 지점		한국 본점

수익	100	당기순이익	100
비용	50	손금불산입	0
소득	50	과세표준	100
세율	10%	세율	15%
세액감면	5	세액공제	5
납부세액	0	납부세액	10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지점형태와 자회사로의 진출 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에 상당하는 법인세상당액
[가정] 해외자회사 소득 100, 법인세율 10% / 해외 자회사에 출자(지분율 100%) 받은 배당금 90, 한국 법인세율 15

해외 지점		한국 본점

수익	100	당기순이익	90
세율	10%	익금산입	^*10
세액	10	과세표준	100
		세율	15%
		세액공제	^*10
		납부세액	5

*간접외국납부세액 : 10*(90/100-90)=10 ※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외국자회사 소득금액-외국자회사 법인세액)]

4.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방식 중 각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손금산입 방식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차감
세액공제 방식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액=min(①,②) ① 실제 외국납부세액 : ∑직접, 의제, 간접 ② 한도 : 법인세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과세표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지방소득세 개정!(2021년~)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세에만 한정되어 운용되던 중 잦은 쟁송으로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원고 승소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법률을 입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
○ 국내법인이 손금산입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 중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에 한합니다.

2. 차감하는 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가정] 해외지점 소득100, 법인세율 10% / 국내법인 당기순이익 95, 법인세율 20%

해외지점		법인세(한국) : 국세		법인지방소득세(한국) : 지방세

소득	100	당기순이익	90	법인세과세표준	100
비용	50	손금불산입	0	법인세과세표준	100
세율	10%	손금불산입	10	차감	10
		세율	20%	세율	2%
		산출세액	20	산출세액	1.8
		세액공제	10	세액공제	0
		납부세액	10	납부세액	1.8

3. 시행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사업연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이월차감 15년간 적용
○ 국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처럼 차감 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차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5. 환급운용
○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2014년도 사업연도(2014.1.1.~2014.12.31.) 법인은 지방세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30일까지 경정청구가 부칙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면서

드디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의 첫 시작이 입법되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쟁송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적 소모가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다른 사안에서도 법인분에 대해 개인분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와 감면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차 제도적으로 개선되리란 기대를 가지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코로나 걱정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모두들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19(과세표준) (생 략)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4(과세표준) (생 략)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0000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 득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의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 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을 청구한 내국법인은 종전의 경정 청구일에 같은 항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납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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